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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추진

2024.01.10 오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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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중앙지법은 재판부가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수어 통역 제공 등 운영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형사 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될 전망입니다.

중앙지법은 또,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장애인의 사법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지원관 2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장애인이 더욱 수월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고,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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