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자 허경영'?...현금성 저출산 해법 '글쎄'

[앵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에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면서,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과거 대선 공약까지 현실화하는 씁쓸한 분위기인데요,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경영 / 20대 대선 국가혁명당 후보 (2022년 2월) : 결혼하면 1억 원, 출산 1인당 5천만 원, 자녀 10살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 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지난달 18일) :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인구 뺏기 경쟁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등록지만 바꾸는 거에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 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그야말로 쏟아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고창영
그래픽: 기내경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