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가 SPC에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 취소"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647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SPC는 선고 후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오해가 대부분 해소돼 다행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 삼립에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