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1심 선고...첫 법원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게서 77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66억여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 재판의 첫 선고로,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