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보호구역 최대 규모 해제...성남 비행장 등 339㎢

성남 비행장 주변을 포함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보호구역 339㎢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규모로, 해제 구역 가운데 군 비행장 주변이 전체 84%인 287㎢이며, 접경지역은 전체 11%인 38㎢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비행장 인근 서울 강남 주변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등 121㎢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물 신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고려한 조치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의한 뒤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