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사협회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이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식 자리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 외에도,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선동 글을 올린 사람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복지부가 고발한 의사협회 관계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주수호 비대위언론홍보위원장 그리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의료계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들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