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정 공방 2라운드..."북한식 독재" vs "국민 피해"

의대 정원 확대와 증원 배분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다시 맞붙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전공의 측은 정부 계획대로 정원이 늘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의대 교수 대표자들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지금은 북한식 독재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의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14일, 심문을 마친 뒤 결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