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 1번으로는 부적절"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단계 사기 사건 단건으로 22억 받아가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많이 받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박성태>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 있죠. 이건 형사사건에서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 사건을 맡았다면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후보의 배우자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격포인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잡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검찰독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조국혁신당이 크고 윤석열 대통령, 집권여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끔 쭉 들었지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검사가 됩니다. 검사 한동훈으로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앵커> 조국혁신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세요?

◆박성태> 결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비례1번 공천은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앵커> 이재명 부사장 생각은 어때요?

◆이재명> 조국혁신당,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저 지지율대로 하면 최소한 13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 의원으로. 그러면 거기에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게 용혜인 의원 등등 비롯해서 민주연합이 합류하지만 나중에 나올 의원까지 같이하면 우리가 20석 이상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진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의석은 20석밖에 안 될지 몰라도 실제 민주당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조국 대표가 20석으로도 얼마든지 각종 정치적 현안들을 주도해 나간다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운 22대 국회 상황일 겁니다. 저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박은정 전 검사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내로남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저것이 내로남불입니다. 이종근 검사가 검사장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종근 검사가 다단계전문 변호사라고 그렇게 본인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단군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 주수도 사건 같은 것을 처리하면서 다단계 전문가로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본인은 다단계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호하겠다고 했다가 거꾸로 다단계 가해 사기범을 변호하면서 22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검사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검찰개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의 카르텔을 깨는 것, 전관예우를 없애는 것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거꾸로 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게 내로남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얘기함에 있어서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례 1번으로, 가장 정치성을 나타내는 비례 1번으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태> 관례를 얘기하면, 전관예우가 검사, 판사 사이에 너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큰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 하면 그래, 이해해. 워낙 퍼져 있으니까 부적절하지만.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배우자라면 부적절해. 그런데 하필 그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러면 많이 부적절하게 되는 거죠.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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