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이태원특별법' 처리...'채 상병 특검' 대치

[앵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벌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언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까?

[기자]
일단,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엽니다.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다뤄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수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회의가 파행하며 이미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단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본회의 도중 상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때 재의결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단 겁니다.

반면, 여당은 합의가 안 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되돌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느냐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오늘 처리가 어려워진 점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앵커]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 역시, 여야가 대치하는 국면이죠?

[기자]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전세사기 특별법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는데요.

본회의 부의 여부, 그러니깐 본회의 논의 사안으로 올릴지 여부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국회 시간표상, 오늘 부의가 이뤄져야 오는 27~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간단하게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는 건데,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재옥·홍익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습니다.

회의 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최종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처리해야 한단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되는데요.

김 의장은 원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단 입장을 유지하며,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거로 보이고,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죠?

[기자]
국민의힘은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우여 상임고문에 대한 임명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위원 여러분, 지금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주신 황우여 고문님뿐만 아니라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의 자세로 뭉쳐야 합니다.]

전국위에선 전국위원 598명이 참여해 549명 찬성으로 황 고문 임명 건을 가결했습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지 21일 만에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된 겁니다.

황 고문은 오늘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정식 수락 인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황 고문은 아침 YTN과 통화에서 최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지만, 일단은 7~9명 수준이 될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은 원내지도부 선출이 이뤄지는 오는 9일 이후에나 매듭지어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과 나라, 당, 그리고 보나 나은 미래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당 안건을 공식 의결하는 양당 수임 기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는 민주당이 선관위 신고를 마치면 최종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은 당선인 14명을 냈는데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소속 4명을 빼면 모두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171석으로 출발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