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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C 미인증 직구 금지' 논란에 "혼선 죄송"

2024.05.20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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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20일) 브리핑을 열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직구 급증에 따른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걸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관련 TF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이번 해외 직구 정책은 윤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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