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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2024.05.28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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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


정쟁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여당은 순리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평가했고,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 이른바 '채 상법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총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재표결하는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 요건인 19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구호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숨진 사건과 수사 과정의 진상을 특검을 도입해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 부당하다며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 21일) :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을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고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당 '이탈표'를 설득하면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감추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민주당은 곧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범야권 192석의 더 극명한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이원희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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