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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7월 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檢 폐지도 검토

2024.05.29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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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과 검찰청을 유지하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넘기는 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회유 의혹을 제기해온 당내 정치검찰 특별대책단은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검찰조작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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