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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민정훈 "평양 선언 있더라도 '자동 군사개입'은 없을 것…단기적 이해관계"

2024.06.17 오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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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민정훈 "평양 선언 있더라도 '자동 군사개입'은 없을 것…단기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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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올 11월 미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월에 무슨 일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뭔지 아시죠? 미국 대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간다고 그러죠. 이것도 우리가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이런 거 종합해서 한번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민정훈): 예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미국, 누가 대통령 될 거라 그래요?

◆ 민정훈: 미국 현지에서는 ‘누가 될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워낙 두 후보가 박빙으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누가 이길지는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합주라고 하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라든지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런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현지에서도 조심스럽게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이러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근데 만일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사안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 민정훈: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재선에 성공했을 때 한미 관계에 관련돼서 크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히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저희가 1기 행정부에 경험한 것처럼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미국 행정부와는 좀 다르게 뭔가 좀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시나리오를 두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신냉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화가 온다면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푸틴 대통령이 북한 가는 모양이에요. 그게 24년인가요? 그 정도 만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민정훈: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2000년 이후에 24년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로서도 북한을 생각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주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어떤 북러 관계라든지 한러 관계,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이 변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에서 ‘불법적이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대변해주고 지지해줄 그런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선동에 북한이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북한의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을 러시아가 단기적으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첨단 군사기술을 조금 러시아에서 얻어오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에 있어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을 대치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떤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양국 관계를 국제사회에 개선되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은 급격하게 변하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실의 반응이 ‘러시아 측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일정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진척된 어떤 합의나 조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동 군사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북러 관계가 우리가 말하는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일동맹처럼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동맹 상대국이 직접적으로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그러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다시 담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전략적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북한을 도와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기적인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계속 쇠퇴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상을 고려해 봤을 때 북한과의 군사동맹 수준까지 끌어올려지고 러시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새로운 평양 선언을 통해가지고 북러 관계를 개선하는 이러한 모습은 보이겠지만 어떤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 그 이외에 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이익을 어떤 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역으로 따져서요.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도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에 의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민정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도 중시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껄끄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도 ‘한국이 어떤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해 준 것에 감사한다.’ 이러한 부분에 언급을 한 것은 아무래도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한반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그 이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 관계의 개선은 단기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어날 국제사회의 굵직한 어떤 사건이라든지 변화에 의해서 양국 관계는 많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북중러 관계의 이격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김정은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같이 해안가를 거느렸을 때 그 발자국 있잖아요. 중국이 아마 동판을 거기에 떴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동판을 지금 없애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중국이 일종의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신냉전의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 민정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형성돼서 또 두 진영 간에 대립 및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미일 같은 경우에는 양자동맹 그리고 삼국 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러한 신뢰라든지 협력의 수준이 북중러 협력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오래 지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북중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중국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느슨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라든지 북한 중국 관계도 서로 신뢰관계가 굉장히 낮고 전략적으로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수준에 멈추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한일 협력, 한미 협력, 미일 협력의 수준에는 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을 똑같은 수준에서 보고 비교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왔거든요. 이 얘기는 북중러 협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3국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어떤 협력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북러 관계라든지 북중 관계, 말씀해 주신 것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한중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를 통해서 북중러 협력을 보다 더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가 나름대로 지렛대는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 민정훈: 그렇습니다. 한중 관계를 생각해 보시거나 한러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특히 한미 협력을 통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이 상대적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압박의 정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중요한 거고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지속하고 싶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고는 굳이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전략적 요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가 맨 앞 얘기로 돌아가서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시각이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민정훈: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떨어뜨려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즉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강도는 계속 강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러시아의 관계는 좀 더 미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 위상이나 이런 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미러 관계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러시아가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셈법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어떤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전략적인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 다시 만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진전을 보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신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은 북한에 손을 내밀 거고 그러한 움직임에 김정은도 어떤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최소한 보여주기 식의 어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정훈: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예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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