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유전 개발 허가 때 온실가스 배출 따져야"

영국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전 개발을 허가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기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빠졌다며 유전 개발 승인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유전 개발을 승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영국 서리 주는 '호스 힐 디벨롭먼트' 사에 유정 두 개를 운영하고 향후 20년간 네 개를 더 개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탄소 천만 톤이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며 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위법 사항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