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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채 상병 특검' 상정...與, 필리버스터 돌입

2024.07.03 오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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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3시를 넘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대신, '채 상병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우 의장은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는 정부의 행정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법은 애초 첫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정신 나갔다'고 발언한 데 여당이 항의해 파행하면서 하루 늦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곧장 합법적 의사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완강한 저항에도 특검법은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고,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되고 곧장 표결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범야권이 190석을 넘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할 거란 관측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순서를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선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사 진행 순서를 어제는 제일 뒤 순서로 하고 오늘은 앞으로 하고 호떡 뒤집듯이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 들여서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대정부질문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기다리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전원 퇴장해야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이 기한이란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 역시 적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김진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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