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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2024.07.11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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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해고 사태 9년 만에 대법원 선고


일본의 다국적 유리제조기업, '아사히글라스'의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가 불거진 지 9년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사내 하청 노조를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노동자들은 오늘 오전 11시 반, 근로자 지위 소송과 불법 파견, 부당노동행위 판결 이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안전법 위반' 대법원 선고

지난 2017년, 남대서양 우루과이 인근 바다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한국인 선원 8명 등 모두 22명이 실종됐는데요.

당시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선사 회장이 오늘 오전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김 회장이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남 가상화폐 살인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

같은 시각,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 범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관련 분쟁 중이던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범행 주범들에게 살인을 청부했는데요.

주범 가운데 2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을 사주한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일파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선고

오늘 오후 2시에는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 2명을 상대로 물려받은 토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조선 왕가 종친으로 1910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던 이기용은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경기 남양주 일대 토지에 대해 총 2억9백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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