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병원장·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소"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들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 100여 명은 내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이어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가 정당하게 수련할 수 있는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병원장들 역시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