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곽규택 "독립기념관장 친일 근거 없어...야당의 부당한 인사 개입"

- 민주당,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 유도…대통령 정치적 부담
- 김경수 복권, 당내 다양한 의견 존재…당정갈등 아냐
- 이재명 복권 요청? 말 계속 바뀌는 것 보니 불편한 듯
- 여야 대화 없는 상황에서 영수회담 진정성 없어 보여
- 검찰총장에 심우정 지명,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반영
- 광복회·민주당 주장, 잘못된 사실에 근거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3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사과? 어떤 말하는지부터 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 대통령이 여러 중대한 현안과 맞닥뜨렸습니다. 어제 방송4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이어 오늘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 연결해 관련한 입장 보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곽규택) :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 공정성 훼손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다 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법안 재발의와 함께 청문회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곽규택 :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맛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해서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 방송4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지금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배승희 :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대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서 1차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까요?

◇곽규택 : 지금 과방위나 법사위 등에서 모두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청문회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일방적인 탄핵 소추로 인해서 헌법재판소 판단 시까지 지금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좀 신속하게 방통위원 추천을 해서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은 없을까요?

◇곽규택 :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이런 재의요구권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은 있을 거고요. 야당은 이를 노리고 현금살포법이라든지 불법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효과도 없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는 현금 살포법과 또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통령으로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두고 야권보다 여권이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대통령실이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을 향해 현명한 정무적 판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 왜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까?

◇곽규택 :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복권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고 또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내 이견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당정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은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배승희 : 꼭 언론을 통해서 전달했어야만 합니까?

◇곽규택 : 언론을 통한 전달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에 이런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심지어 당의 4선 중진 의원들은 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모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입장인데 윤 대통령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곽규택 : 아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때까지 당 내외의 의견이라든지 또 국민 여론 등이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이를 감안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당정 갈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대선 주자 경쟁자로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여기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라고 했다면 또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곽규택 :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유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내 의견이라든지 민심까지도 부적절한 복권이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정치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사면을 했고 복권을 따로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곽규택 : 그때도 아마 사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정한 문제고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먼저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복권이 야권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곽규택 :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민주당에서도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에는 복권으로 민주당을 흔들려는 의도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말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지 말까 이렇게 했더니 또 해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민주당에도 이 부분이 참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배승희 : 그래요.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영수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 진정한 여야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국회가 여야 대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풀고 국회에서 여야 대화를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조건 없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선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수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부터 만나는 게 순서다 이 말씀이시네요.

◇곽규택 :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각각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에 지명했는데요. 외교보다는 안보에 치중했다는 평가인데 이번 인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곽규택 : 네 지금 외부적인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에서는 우리를 이제 적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도발을 감행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고 또 반복되는 오물풍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이고 국방의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이번에 안보라인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검사 출신이니까 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는데요. 그간 특수통을 중용해 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윤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기획통을 내세웠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이 배경은 무엇일까요?

◇곽규택 : 현재 검찰이 또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부적으로도 안정적인 검찰 조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에 대해서 거대 야당의 무리한 흔들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또 다양한 식견을 갖춘 적임자를 이번에 선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수사 검사에 대해서 검사 탄핵 심지어 이제 탄핵 청문회도 연다는 거 아닙니까? 일선 검사도 겪어보셨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곽규택 : 지금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지금 겉으로 내세우는 탄핵의 명분은 다 틀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 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지금 탄핵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이런 탄핵으로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는 좀 들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곽규택 :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유례가 없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 이거에 대해서 검사들도 당연히 지금 반발하는 것이고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이런 무리한 탄핵으로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죠.

◆ 배승희 : 그런데 언론에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사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심우정 후보자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좀 예상이 되십니까?

◇곽규택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언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사건 처리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견해로부터도 좀 독립된 그런 수사와 사건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야당이 최근에 발생한 권익위 간부 사망을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곽규택 : 사실 진심으로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고인과 유족분들께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께서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도 담당을 했고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건도 담당을 하고 하면서 또 업무적인 그런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셨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를 두고 또 야당에서는 외압의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을 바로 또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 배승희 : 이번에 좀 있으면 광복절인데 광복회와 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광복절이 48년 8월 15일이라고 주장한 김 관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 문제 국민들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곽규택 : 어제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기자회견을 다 봤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고 자세한 입장 표명은 하셨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도 충분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친일적인 발언을 했었다 하는 부분도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으로 보여지고요. 또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향적인 입장에서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을 맡기에는 학계에서 유명하지 않고 또 독립운동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곽규택 : 제가 보기에는 역사학자로서 오랜 기간 학계에 계셨던 분이니까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인 의견을 예전에 학창 시절에 표명했다고 해서 이것을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독립기념관장을 독립유공자 유족 분들이 계속 맡아왔던 관행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친일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만 부각시켜 가지고 부적절한 인사다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국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이념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광복절 기념식을 독립기념관에서 이번에 개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곽규택 : 그 부분은 우리 광복절 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했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런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두고 또 정치적인 공세를 워낙 하니까 그런 장소 문제도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기념관장의 어제 기자회견이나 해명 내용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또 광복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주장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광복절 같은 그런 국경일 행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참석해서 그 뜻을 기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근데 야당은 그렇습니다만 광복회는 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곽규택 : 지금 물론 대외적인 그런 명분은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적인 그런 발언을 해 왔다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 독립기념관장을 그동안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좀 많이 맡아왔던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런 인사를 두고 광복회와 정부 간에 조금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광복회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뭐랄까요? 말다툼이 있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사과하라 사과하기 전까지 발언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곽규택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지가 뭔데'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면서요?

◇곽규택 : 법사위에서 지금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법사위의 운영을 보면 법사위원장이 아주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발언권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발언을 하려는 기회 자체를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느닷없이 퇴거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를 하고 이를 항의한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퇴거 명령이라든지 발언 중단 같은 것은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 그런 건데 지난 회의를 봐도 그런 것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 이후에 발언 발언권은 다시 받으셨습니까? 사과하셨습니까?

◇곽규택 : 그 이후에 내일이 또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거든요. 내일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겠죠.

◆ 배승희 : 내일 2차전이 펼쳐질 수도 있겠군요. 검사 탄핵 청문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검사 탄핵 청문회 4명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몇 명이나 부릅니까?

◇곽규택 : 내일은 일단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를 장시호 당시 피의자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피의 사실을 부당하게 공표했다 이런 사유들을 들고 있는데 사실 이면에는 지난번 민주당의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사건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김영철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 해서 또 망신주기식으로 탄핵을 하고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청문회 때 그런 또 탄핵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충분히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청문회에 이 검사가 나올까요? 출석을 할까요?

◇곽규택 :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탄핵 상대방인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봐도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검사가 증인으로 청문회에 나온다는 것은 논리도 맞지 않거든요. 아직 출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문회에 탄핵의 당사자인 검사가 출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그 청문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규택 : 내일 일단은 증인으로 여러 명이 지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나온 증인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는 진행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무리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또 국민들께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곽 의원님께서 내일 법사위원장 만나실 텐데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으실 예정입니까?

◇곽규택 : 아니 지금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사과를 원하는지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 배승희 : 내일은 발언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규택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