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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불참에 대정부질문 '지연'...의료계 대화 참여 한목소리

2024.09.10 오후 03:36
이틀째 대정부질문, 오후 2시서 7시로 미뤄져
국방·외교 장관 불참에 야당 반발…"국회 무시"
여당 "장관 불참, 국회의장 허가 받은 사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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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날인데, 핵심 장관들의 불참 통보에 야당 반발이 거세지며 결국 저녁에야 시작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오늘도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오늘 이틀째 대정부질문, 주제가 외교·통일·안보 분야인데요.

원래 오후 2시에 열렸어야 하는데, 개의 시간이 늦춰졌다고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시간을 5시간 늦추기로 합의해, 대정부질문은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 참여를 이유로 대정부질문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게 불씨가 됐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국회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정부 질문이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고…갑자기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불참을 선언하는 부분은 좀, 국회가 존중받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불참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관 불참은 민주당도 동의했다'며 관련 서류까지 공개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게 되죠. 오늘도 국방부,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나 야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대정부질문 시각은 미뤄졌고요.

조 장관과 김 장관도 각자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본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거로 예상됩니다.

대정부질문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촉발한 이른바 '역사관 논란'이 쟁점이 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한일 관계 회복이 '굴종 외교'에 가깝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지평을 넓혔고, 한일관계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단 점을 부각할 거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대조시키며, 정부와 함께 '국방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의료계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놓곤 여야 시각차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으로선 의료계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는 원점 논의 여지가 있단 점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지만, 정부 태도가 먼저 변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당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의료계가 참여하려면 그들의 요구도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약속하진 않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이 또한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정부가 딱딱하게 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의료대란을 야기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료계의 조건 없는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위해선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야당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양당이 계속 의료계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으로 파악돼,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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