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을 잡아라!...여야 '의료' 주도권 경쟁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해법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물밑 접촉에 나섰고 민주당은 종교계를 찾아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민심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추석 연휴 정치권 이슈 정리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 연휴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를 띄우고 싶어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에도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을 이어갈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반반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의사의 직능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의 통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로 매일같이 다른 직능단체들의 대표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 대표와도 지금 계속 설득 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실에 제가 취재를 해 봤더니 연휴 내내 어쨌든 지금 다른 일정보다 의료 관련된 인사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어쨌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것 하나만큼은 제대로 주력을 하겠다라고 대표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반은 긍정적인데 나머지 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전공의 쪽에서는 의협을 비난하고, 의협 내부에서도 경기도 의협 쪽은 지금 의협 지도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비판하고 있는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역시 1:1로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함께 협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난망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종교계가 의정활동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읍소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숨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의료사고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서 종교계가 나서달라고 지금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고 또 조계종 총무원장도 흔쾌히 수용을 해서 종교 지도자 협회도 나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 아니겠습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건강 또 생명을 위한 것인데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가 결국 의정갈등 그리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져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도자다라는 메시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지도자 그리고 실용적인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던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집불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던진 것 같은데 종교계가 나서서라도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의정갈등이 길어지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줄곧 20% 초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게 취임 후 최저치인 20%까지 떨어진 것으로 그래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의정갈등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국민들도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데 어쨌든 이게 길어지니까 부정평가 1등을 의대 정원 확대 부분으로 꼽았단 말이죠. 추석 밥상머리 민심 변화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종근]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추석 머리 밥상, 설 머리 밥상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다 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다 한목소리를 내는 정치 토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때 정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평상시는 우리가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리에서 정치 얘기가 나오면 내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이 굳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이 끝나면 평소에 여론조사를 안 하던 언론들도 전부 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갤럽이나 리얼미터 말고도 각 언론 매체들이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손을 잡고 한꺼번에 쏟아내거든요. 그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의 흐름, 즉 국민들이 정말 생각하는 게 뭐냐. 평상시에 리얼미터나 갤럽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민심이 이렇게 큰 명절 이후에 우리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고 지금 추석 직전에 갤럽이 긍정평가가 20%까지 내려왔다는 건 혹시나 그야말로 상징적인 그런 수치, 그러니까 20%가 하향 돌파되는 그 최저 저지선이라고 여겼던 그 선이 돌파되는 게 아니냐, 밑으로. 그래서 민심이 사실은 물밑에 있었던 민심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니냐라고 드러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추세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까도 추세선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데 추석 연휴 이내에 어떤 돌발적인 또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결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바에는 사실상 추석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 날부터 차례대로 발표를 하니까 아마도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밑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의정갈등 이슈가 추석 밥상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그런 국민 여론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통해서 전국적인 민심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상머리 민심이 수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의 출향민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의 텃밭에 그런 여론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는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 20%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또 부정평가 1위가 지금 의료대란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시겠지만 의료대란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20%선이 앞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그러면 20%가 무너지면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 탄핵에 이른다는 그런 평가를 언론에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지로 20%선이 무너지면 집권당 내부에서 내홍이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지금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YS,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 탈당 요구에 직면해서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탈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 직면한 두 개의 특검 있지 않습니까? 채 상병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해도 실제로 재표결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취임한 지 50일이 됐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어요. 30%대가 무너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한동훈 대표 50일의 과정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2주일, 취임하면 2주일 이내로 끝난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예상이었고 또 당시 민주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많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의원들도 아바타니까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아바타라는 이야기는 이제 안 합니다.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불통 이미지라든지 또는 의료대란에서 중재에 나서는 그런 역할 등을 통해서 상당히 국정운영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일단은 연착륙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정운영의 동반자예요. 국정운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만을 한동훈 대표가 오롯이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집권 여당 대표한테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어느 정도는 디커플링이 됐었어요. 처음에 전당대회 하고 이랬을, 갓 대표가 선출됐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동반 추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를 했는데 결과를 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는 있지만 딱 지금 동반하락이 갖고 있는 의미, 한동훈 대표가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는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여야는 서로서로 공격 포인트를 잡아서 약점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에서 전주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 이게 향후 추석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더 나빠질 겁니다. 이번 추석 밥상의 핵심 이슈는 두 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의료대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의료대란 문제도 김건희 여사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살기가 팍팍하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원인은 김건희 여사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대 악재가 터졌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라고 불리는 손 모 씨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방조죄 혐의가 추가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사실은 손 모 씨, 전주보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분노가 더 심각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악재고.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최근 감사원에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또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지금 관저와 관련해서 사실상 총괄한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회사 전시회 후원을 했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두 번째 악재고 또 세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대국민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고 추석 동영상 대국민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등장한다라든지 또는 세계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119 구조대랑 같이 마포대교 가서 대통령처럼 현장 시찰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강력하게 나오는 목소리가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국민들을 향해서 진솔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런 공개적인 행보에 앞서서 김건희 여사가 진솔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국민 사과가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기 어렵다면서 평가절하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안을 들여다보면 손 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손 모 씨는 차입을 했어요, 아예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1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보니까 본인과 본인 부인과 회사 명의의 계좌 4개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시세조종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기보다 방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투자가 시세조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점을 이번에 2심 항소심에서 검찰이 방조 혐의로 확대하면서 가담을 했다기보다는 방조혐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와 다르다는 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액수에서, 규모에서 다르고 두 번째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서 다르고 세 번째는 대신증권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신증권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80주 거래했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건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 주포들과 나눈 대화, 이걸 어떻게 한다, 안 한다가 직접적으로 통화가 된다든지 녹취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이 대신증권 직원과의 녹취록만 있다, 이런 점에서 손 모 씨와는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일각의 주장입니다.

[배종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면 두 분이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다른 점은 일단 손 모 씨 같은 경우는 1억 원의 손실을 봤고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또 모친 최 여사 같은 경우는 23억의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을 1억 원이나 본 사람에 대해서 지금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렇다면 23억이나 수익을 올린 김건희 여사하고 또 장모 최 씨에 대해서 과연 기소도 안 하겠는가. 그리고 또 기소할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한 것을 두고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대북,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또 오물풍선도 못 막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최소한 진보진영의 대통령들이 집권했을 때는 북한의 대남 도발 내지는 핵무기, 미사일 무기 개발이 상당히 지연됐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조금은 더 지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왜 모순이냐면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게 사실 고농축 우라늄이에요. 플루토늄을 한 것과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년에 400kg의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자랑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여기까지 오려면 세 번에 걸친 진보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수 정권 때는 반발을 하면서 아예 대놓고 했다면 진보 정권 때는 도움을 받아가면서 속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농축 여기까지 온 것이지.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고농축 시설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이고.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부가 24회 40발을 미사일을 쐈는데 문재인 정권은 43회에 67발을 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도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우리 때는 적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북한을 비판해라,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오물을 쏘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도발을 이어가는 것을 그대로 따를 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대공 수사권 문제 가지고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런 한 대표의 일련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성적표를 보면 거의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워요. 6개월 만에 본인의 지지율이 한 10%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PK 지역,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왜 이런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보수 지지층들에게 실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게 아닌가. 첫 번째로는 일단 당의 단합, 장악을 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친윤이냐 친한이냐 하면서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특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하게 집권당의 강력한 미래 주자로서 본인이 의제를 주도해야 하는데 의제 설정이라든지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한다든지 또는 간첩법을 개정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안보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데 안보 이슈로 국면 전환을 하는 이유는 보수층을 잡겠다. 그리고 또 안보 이슈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색깔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북한의 우라늄 시설이 굉장히 고도로 개발된 이런 부분이 전 정권의 문제로 돌려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금 현 정권이 출범한 지 사실상 2년 반이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전 정권 탓을 할 경우에는 스스로 나는 무능한 정권이다라는 자기고백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여야는 또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특검법 그리고 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로 또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이 끝나면 본회의 열고 그때 처리하자면서 약간 미뤘어요. 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우 의장보고 왜 미뤘냐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여당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처리가 될까요?

[이종근]
지금 특검법이 계속 거부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정확하게는 국회 운영, 민주당이 여야 협상을 통한 특검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계속 특검법을 내기 때문이거든요. 특검법은 이미 일상화됐어요. 특검법 내고 거부권 하고 재요구의결권 다시 하고 그다음에 투표로서 그것이 부결되는 이 사이클이 한 번도... 물론 몇 가지 비쟁점 법안이 넘어가는 것을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감이다,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도 653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기록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고. 653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악의 대통령이었나요? 최고의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꼽아요. 거부권 자체가 왜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왜 그럼 야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더 센 거, 더 센 거.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그럼 민주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는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러면 더 센 거 하겠다, 더 센 거 하겠다 하고 또다시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물론 거부권이 계속되는 정국이 무조건 민주당 탓만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부권 악순환이 윤석열 대통령 탓이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의 하나의 오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이대로 가면 큰일난다, 망한다 그러면서 두 특검, 김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그런 분인데 이번에는 진단과 해법이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크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첫 번째,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거는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앞장서서 풀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아무리 본인이 판을 열려고 해도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는 원점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도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대화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법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졌고 앞으로 20%도 더 떨어진다면 완전히 국정운영 동력이 없어지는데 과연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 특히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한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법대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YS라든지 DJ라든지 다 자기 아들들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구속시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렸던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받아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 대통령 본인 그리고 가족이 관련된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지적이 다 결국은 상당 부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비위 의혹에 대해서 집중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정숙 여사도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이번에 5000만 원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두 가지를 사실 자백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단히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나 어찌됐든 경제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피도 안 섞였는데 왜 그것이 제3자 뇌물이 됐냐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이다. 한 주머니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역시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인세를 1억은 지금 딸인 문다혜 씨한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 전 대통령이 금치산자나 아니면 실제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는 딸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인세인데 왜 본인한테 보내지 않을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고. 두 번째 5000만 원입니다. 동창한테 5000만 원을 부쳐주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그 동장한테 어떻게 하죠? 5000만 원이라는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갖다주게 해요, 직원한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딸한테 그냥 주면 됩니다. 5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5000만 원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끝나고 양산에 왔는데 밖에 시위대가 있으므로 은행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부쳐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은 그렇다면 은행에 가서 뺀 게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부칠 수도 없는데 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빼겠습니까? 그럼 현금 5000만 원은 어디서 생긴 거죠? 청와대에서 갖고 왔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5000만 원을 갖고 왔냐는 겁니다. 은행에 못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다시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떻게 옷을 살 때마다 관봉권,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으로 찍힌 그 띠지가 둘러진 그 돈으로 옷을 샀냐는 겁니다. 이 모든 의혹은 당연히 특검으로 해야죠.

[앵커]
김정숙 여사 특검론에 대한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종호]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얼마든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하면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5000만 원 보낸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은밀히 주려고 했다면 딸 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몰래 줬겠죠. 그런데 친구한테 보내달라고 하면서 무통장 입금에다 본인의 이름 김정숙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밀히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친구에 대해서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라든지 또 왜 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을 또 해야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사리에 맞지 않고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물죄가 해당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상직 씨를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해라라고 개입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런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걸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물타기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그런 수사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국민들도 공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는데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의료대란까지 겹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회적으로 정부 여당 비판했다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이종근]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을 하셔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느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장애인 아동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역대 영부인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혹은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자중자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도 자중자해할 때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상직 씨 얘기를 했지만 이상직 씨는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이미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인사를 추진했던 담당관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미 2014년도에 이스타항공, 10대 아들한테 항공의 주식을 다 줍니다. 횡령, 배임죄가 이미 그때 다 밝혀졌고요. 자기 전 부인의 골프 가르쳐줬던 코치를 또 자기 회사에 집어넣어서 월급을 7000만 원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진공 이사장 전에다 혐의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줄 수 없는데도 줬다는 건, 그다음에 뭐가 이어집니까? 사위가 영어도 못하고 항공 업무 전혀 모르는데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화를 걸어서 이상직 씨가 직접 여기에 취직 시켜라, 800만 원 주라고 한 게 증명됐어요. 그러면 자격도 없는 사위를 임명시켰는데 그때 딱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돼요. 그렇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딱 떨어지는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언론 보도 나오는데 지금 딱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전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과연 국민들이 저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 듣고 마무리할까요.

[배종호]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딱 떨어진다라는 것은 취소해야 할 발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딱 떨어지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상직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그 과정, 절차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하거든요. 최소한 증거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입증을 못 하고 있고 또 다 관련된 인사수석이라든지 또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절 개입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평론가님이 딱 떨어지게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불행한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언제쯤이 돼야만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서 존경받고 또 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도 먹고 국사도 함께 논의하고 또 외교도 함께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이런 평론을 해야 하는 우리 평론가들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이종근]
조금만 주시면 취소하라고 하셔서 저도 팩트를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팩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조현옥 인사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조국 수석은 불려나갔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견지했고요.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기까지 진술했습니다. 뭐라고 진술했느냐.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비공개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도 참석했고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은 임종석 비서실장이다라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현옥 인사수석이 왜 피의자로 적시가 됐냐면 상당 부분 조현옥 수석이 증언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안 했다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마는 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어느 사람의 입으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총평 차원에서 마무리 듣죠.

[배종호]
지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딱 떨어진다라고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 검찰 수사에서는 거부권 행사했어요, 묵비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종근]
정상적이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라고 했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본인 메시지로. 두 번째,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것에 개입할 사람입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종근]
기자들한테 얘기했지,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알겠습니다. 뜨겁게 추석 연휴 정치권 이슈 대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종근/배종호 (parkmk45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