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국 0.5%p 금리 인하 '빅컷' 단행...한은 결정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기준금리를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시사한 가운데다음 달 한국은행의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사실 9월 미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 폭이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계속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인하를 예측하셨는데 빅컷이 단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정말 이례적인, 예외적인 그런 통화정책의 발표였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서 아예 벗어난 그런 금리 인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그린스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그린스펀이라는 인물이 전설의 연준의장이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정말 오랫동안 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5번에 걸친 연준의장을 재임했었습니다. 전설의 그린스펀이라는 의장이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2006년 이래로 이상한 비상시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 빅컷으로 금리인하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통화정책의 통상적인 메커니즘과 많이 벗어난 이례적인 금리인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계속 2022년부터 인상만 하다가 첫 번째 금리 인하인데 그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예외적인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면서 시중에서는, 많은 금융사들은 어떻게도 평가하냐면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간 거 아니냐 하는 음모론적인 해석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만큼 그만큼 이례적인 통화정책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앵커]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 2020년 코로나가 막 유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미국발 주식폭락 있었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4년 반이 됐더라고요. 이 기간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김광석]
기간 자체는 역사적인 통화정책 결정이다. 물론 빅컷이 아닌 베이비컷을 했을지라도 어쨌든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는 그동안 대대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동했었던 2020년 이래로 계속 22년부터 금리를 인상만 했었거든요. 이른바 긴축의 시대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달려왔던 그 긴축의 시대가 지나가고 첫 번째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이른바 피벗의 시대인 거죠.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피벗의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이례적으로 빅컷을 감행한 배경, 이유 뭡니까?

[김광석]
일단 첫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겼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터 컨피던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물가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물가안정 목표를 이뤘다면 그다음 목표는 뭡니까? 바로 고용 안정이겠죠. 최대 고용을 실현시켜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했으니 이제 최대 고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빅컷을 두고서 이거 경기침체 전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석]
이 부분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도 선을 그었듯이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질문을 받고 얘기하면 경기침체 전조라기보다는 경제위기의 전조 아니냐라고 이해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뭐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산을 준비하죠. 그러면 비가 온다,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앵커님이 만약에 우산을 들고 나가면 비가 오기 시작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경제위기 왔을 때마다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서 경기부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린스펀의 이야기가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위기급이라든가 아직도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의 개념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죠. 65세 교수님들도 명예퇴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을 함과 동시에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실업자를 경제가 문제가 돼서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자연적 실업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4.5%를 밑도는 실업률을 우리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업률이 보시는 것처럼 7월에 정점을 찍었던 게 4.3%예요. 그리고 4.2%는 또 떨어졌습니다. 자연 실업률을 밑도는 국면인데 경제 위기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통화정책이었다고 평가하겠고요. 파월 입장에서, 연준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냉각은 되고 있어도 고용 붕괴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24년 하반기에 고용시장이 많이 붕괴될 수도 있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보험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금리인하한 배경에 따라서도 시장 반응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 때는 조정 시간 후에 1년만에 SNP 지수가 평균 13% 올랐는데 경기 침체 때는 12% 하락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김광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피벗. 미국만 금리인하한 것이 아니라 영국도 먼저 금리인하를 했습니다. 유로존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2번 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던 먼저 금리인하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이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에 나서는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방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금리인상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달려왔으니 물가안정 목표 이뤘으면 그다음 숙제하자 하면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경기침체도 없는데 금리는 떨어지네. 그럼 주식 비중을 늘려야겠다 하는 자산관리적 액션이 취해지다 보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침체가 동반된 금리인하다.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성격이 다르죠. 통화정책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라 한다면 경기침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산업이 있다고 하면 100개의 산업 전체 총합을 GDP라고 할 수 있겠죠, 부가가치의 합을.

그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것이 경기침체인데 여러 기업들, 산업들이 어떻겠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겠죠. 실적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먼저 내던지고 떠나죠. 그런 현상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동반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금리인하가 동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때와 경기침체까지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것이다, 피벗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완전히 다른 자본시장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올해 안에 더 내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빅컷입니까?

[김광석]
한 번 더 빅컷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파월이 이야기했듯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발표되는 인커밍 데이터, 추가적인 데이터에 따라서 다음 주에 PCE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10월 초에 미국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4.3, 4.2였다가 만약에 4.5를 초과한다. 그러면 빅컷이라도 단행할 의지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업률이 더 치솟지 않아요. 그리고 물가는 나름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베이비컷을 두 번 정도 11월 12월에 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통화정책 기조가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니까 48일 앞두고 이뤄진 금리인하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김광석]
맞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후보 기간 동안 이미 파월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파월, 금리인하하지 마라. 대선 전까지는 하지 마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그만큼 금리인하는 현 정부에 긍정적인 해석을 줄 만하겠죠. 정치적 의도 없이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다고 파월은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물가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 갈 여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24년 내내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3억이 넘는 인구가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른바 생활비 위기라고 합니다. 그 생활비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는 물가 안정 목표도 우리가 이뤄냈다. 그리고 고금리라는 부담을 조금씩 떨어드리겠다는 정책의 성과로서 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경제가 파탄이 났길래, 경제 위기의 상황이길래 밖으로는 보여지지 않은 연준위원들만 보는 데이터들 속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경제 위기이길래 빅컷을 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까지 강조하는 거죠. 역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당 통화정책의 결정을 달리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상황은 이렇고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데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한국은행으로서 금리를 인하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동결해야 될지 결정하게 되는 고려 요인들은 아마도 수백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요인도 백 가지일지 모르고. 금리를 동결해야 할 이유도 백 가지가 될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의 내수경기 침체, 자영업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내수경기 침체라든가 그밖에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동산 PF 부실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해 보면 금리를 인하해도 되는 상황이고 물가안정 목표도 2%라는 목표물가에 거의 부합하게 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인하를 안 하면 디플레이션 위협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이유도 산적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못하게 만든 어떤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것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 더 폭등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황인데 금리 인하를 해 버리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은 차치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2%포인트라서, 여기서 먼저 금리인하를 한다면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면 외국인 자금도 유출될 수 있고 슈퍼 강달러가 되면 더 흔들릴 수 있겠죠.

이런 외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생각했기 때문에 역시 금리인하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데 미국이 빅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줬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좁혀졌고 이제 금리를 인하해도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인하를 해도 예전과 같은 2%포인트의 격차는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세 가지 걸림돌 중에 한 가지 걸림돌, 한미 기준 금리 격차는 다소 해소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걸림돌만 생각해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무게추를 옮기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이 많던데 10월입니까, 11월입니까?

[김광석]
의견을 드리면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FOMC 회의 다음 회의가 11월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월에 금리인하를 안 하면 11월 후반부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결국 추가적인 금리 격차의 축소가 있고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예를 들어서 2%를 밑돌거나 또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시점은 도래했다고 평가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하반기, 25년은 피벗의 시대입니다. 피벗의 시대답게 다른 여러 국들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도 금리인하의 여건은 조성됐는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요인. 부동산과 가계부채. 이 두 가지 걸림돌만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두 가지 걸림돌이 보통 걸림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김광석]
이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의 목적. 아까 연준의 두 가지 책무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 두 번째가 고용안정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주안점월 둬야 할 주된 포인트는 물가 안정 됐느냐. 그럼 금리인하 하는 것이고 고용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경기가 너무 파탄나고 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결정에 따라서 목적은 아니지만, 금리 결정에 따라서 부작용처럼 영향을 미칠 요소들도 있죠.

그게 바로 가계부채나 부동산이에요. 금리를 인하했다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네. 부동산 매수심리가 더 늘어나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네. 이런 부작용도 우려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걱정해야 하느냐. 국토교통부가 고민해야 되고 금융위원회가 걱정해야 해요. 극단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이들의 역할이, 재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진 상황. 그러니까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값의 급등을 막거나 또 추가적인 주택공급을 하거나. 이런 정책들. 또 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더 추가적으로 강화하거나 이런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야기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가나 부진한 내수 경기만 보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광석]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감소세로 접어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계부채 혹은 가계대출 상품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이 뭘까요? 비용이 뭘까요? 그게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가계부채 규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던 건, 전분기보다 줄어들었던 그런 기점은 22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그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기보다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조금 주춤하도록, 덜 증가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금융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차주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차주당 가계부채의 한도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빌리고자 하는 차주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수록 대출상품이 매력적인 거예요. 대출하기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주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매수로 이어지면 집값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나만 예외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움직임이 차주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매거래가 더 활발하게 유도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처럼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해서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풍선효과로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신용대출로 건너간다거나 카드대출로 건너가는 이렇게 가계대출 전체의 규모가 줄어들기보다는 풍선효과처럼 구조가 바뀌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미국이 빅컷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중금리는 레벨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국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가계부채의 증가세 자체는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파월의 입을 많이 기다렸을 텐데 그다지 웃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이유 중 하나는 또 빅컷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뭐예요?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인 거예요. 정말 연준이 경기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했구나. 그래서 이번 빅컷은 경기침체의 사인일 수도 있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나는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지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의 빅컷의 인하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더 축소된 겁니다. 내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이 금리인상을 안 할지라도 미국의 빅컷으로 미일 간 금리격차는 취소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앤캐리트레이드, 일본에서 미국으로 쏠렸던 자금이 격차가 축소되면서 다시 청산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청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청산 절차에 대한 우려감, 그게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 그래서 경기침체와 앤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 이 두 가지 요소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다렸던 기대감을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작용됐다고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축통화정책에서 완화정책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은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김광석]
일단 22년부터 24년 동안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행들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실제 금리가 높았을 때는 많은 자금이 은행으로 쏠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서 미국은 3%의 중립금리를 향해 26년까지 인하해 나가는 과정. 한국은행도 나름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은행저축이 덜 매력적인 거죠.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인 수익성이 높은 영역으로 돈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화, 또 자산시장의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그런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 두 번째 앤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번씩 쉬어가는 기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도 드려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도움말씀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