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초대형 시가행진...야, 채 상병 특검 압박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오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대형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한동훈 대표가 빠진 채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갖기로 했고요. 또 야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연좌농성에 나섰습니다. 오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국군의 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서울공항에서 일단 열렸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압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

[앵커]
오전에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이 있었고요.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시가행진이 있었죠. 지난해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됐었고 올해 2년 연속으로 시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은 5공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더군요. 대통령 기념사 그리고 2년 연속 시가행진 어떻게 보셨나요?

[엄경영]
지금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우선 북한 핵전력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통해서 북한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 굉장히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공백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이 지금 3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 전으로 3~4개월 정도는 리더십 공백기로 봐야 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을 암살하고 레바논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리더십 공백기를 틈탄 전면적인 침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다. 또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는 미국 대선 직후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시가행진, 그러니까 대규모 전력을 동원한 시가행진은 적절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시가행진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 의원님.

[박원석]
글쎄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도심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안보태세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안보태세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결적인 군 경쟁을 하던 시대의 잔재인데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선진국이 이런 대규모 열병식과 같은 군사 퍼레이드를 도심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양상인데. 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게 2년 연속 시가행진을 한...

[앵커]
왜 좋아한다고 보세요?

[박원석]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런 시가행진이 우리 안보 태세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앞서 기념사에서 하셨던 북한 정권의 종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안보 의지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마는 군사지도자가 아닌 정치지도자는 그런 군사적인 충돌 양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정치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정권의 종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임무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군사 대결이 가열화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북한 핵 고도화 의지를 꺾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늘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고, 말로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말밖에 없어요. 말로써의 강경책이 우리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런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 안보를 강조하는 정부의 행보가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엄경영]
대통령 지지율은 대략 25% 안팎에서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 진보진영 평론가들이 3년차에 10%대가 무너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고요. 저는 앞으로도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 25%는 안보 이슈보다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하는 비중이 한 25%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강조한 것은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고 또 최근에 국제정세의 흐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이 백두혈통이, 그러니까 김정은 일가죠, 김정은 일가가 유지되는 한 전면적인 남북협력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도 북한은 이른바 모기장론 같은 걸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대외지원이라든지 문물의 유입을 모기장을 쳐서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지원과 문물을 수입하겠다, 이런 게 북한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북한의 내부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안보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안보 이슈 문제는 물론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파괴력 있는 이슈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체코 방문 이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오른 면도 있었고 그래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대통령 지지율이 20%선을 넘어서 10%대로 떨어지지 않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통치의 위기이고 정권의 위기인 거죠. 지금도 연일 최저 지지율에 근접해 있고,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국정기조를 전환할 그 어떤 조짐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안보 행보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저런 군사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잘못해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이슈를 비롯해서 국정운영상에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서 안보를 중시하는 건 보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대민 지원 업무를 나갔다가 순직한, 우리 장병이 왜 순직하게 됐는지 그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그런 안보가 도대체 어느 시대의 안보인지 저는 거꾸로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대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은 유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여당 내 자중지란마저 겹쳐서 총체적 난국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법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검법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여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지금.

[엄경영]
국정감사 앞두고 대통령이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는 것은 연례적인 행사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당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했을 때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가 불발되면서 언론에 십자포화를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포함됐다고 해서 이게 독대가 안 이뤄지고 또 성과를 못 낸다면 언론이 호의적으로 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독대는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대를 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면 또 빈 손 독대라는 비판이 일겠죠.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야의정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정부 손을 떠난 사안이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의의 정부죠. 이를테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관계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 손을 떠난 거죠.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내후년도 의대 증원을 전면적으로 유보한다거나 감축한다면 이것은 정치권과 의료계가 짬짜미 한 것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대 증원 문제는 여야의정 협의체로 풀기에는 이미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화살이 과녁을 향해서 3분의 2쯤 날아갔단 말이죠. 이것을 되돌린다는 것은...

[앵커]
지금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엄경영]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또 헌재 판결도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녁의 3분의 2쯤 날아갔는데요.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여야의정 협의체로 문제를 풀기에는 사실 너무 복잡한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쌍특검 문제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일괄적인 입장 표명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저는 그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채 상병 특검법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공수처 수사 결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당론을 수렴하자 이렇게 대략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만약 독대를 하게 될 경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의대 증원 문제부터 포함해서 각종 특검법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데 독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내일 한동훈 대표가 빠진 상태에서 만찬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독대는 언감생심이고 노골적인 한동훈 패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일부 최고위원들만 대통령이 불러서 만찬을 했다, 이게 한 번 뉴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정됐던 추석 전 지도부 만찬은 추석 뒤로 연기했고. 그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상했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지난번 만찬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없었고. 사실상 그때도 한동훈 패싱이 일어난 거고. 또 국정감사 앞두고 원내지도부하고 상임위원장들 초청해서 만찬을 한다지만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연례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과거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의 수장이거든요, 대통령은. 그런데 감사위원인,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격려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보통은 국감 끝나고 합니다. 국감 때 고생했다. 저는 국감 앞두고서 여당을 격려한다는 것은 명분이고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 단속을 하는 건데, 다만 한동훈은 빼고. 이 대통령실의 의지를 노골화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무슨 의미 있는 독대 같은 것이 열릴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를 여당 대표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역할을 보장하는,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을 회수하겠다, 그만두려면 그만둬라 거의 이런 상황까지 나간 게 아닌가 싶어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에서 과연 어떻게 리더십을 갖게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하나가 나와서 그게 어젯밤이었는데요. 진보 유튜브죠. 서울의 소리가 단독보도를 했는데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지난 7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제보를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경선 개입 아니냐, 이게 서울의 소리 주장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박 의원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박원석]
우선 이상한 점은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인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이미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으로 인해서 한 차례 파문을 일으켰던 당사자예요. 그걸 알면서 그 당사자인 기자와 수개월간 저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김대남 행정관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시민단체들을 동원해서 언론사 고발 다 내가 시켰다, 고발 사주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공천에 누구를 꽂으려고 팔 걷어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급기야 한동훈 대표를 이런 이슈를 가지고서 공격을 해라, 이렇게 기자한테 사주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분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일단 좀 의아하고요.

[앵커]
일단 참고로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대남 선임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에서 지난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 바로 직전에 4월 총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때 총선 여론조사로 쓰일 당비를, 총선 전이니까 총선 여론조사로 써야겠죠. 그런데 자신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했다, 그 당비를 가지고. 그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주장입니다. 이 전화 녹취록상에서.

[엄경영]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당대회 때 여러 가지로 폭발이 된 사건인데요. 이를테면 전당대회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기류가 있었던 거죠. 이게 큰 줄기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용산의 기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인 것처럼 이를테면 일종의 참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대남 선임행정관하고 이명수 기자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원 친윤계 의원들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강원도하고 제주도 특징이 당을 떠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역은 당별로 구분이 다 돼 있는데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지역이 작으니까, 인사들이 적으니까 아주 친하게 교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편하게 얘기한 것들을 이명수 기자가 녹취를 해서 공개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 의원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 와중에 김종혁 조직부총장, 친한계죠. 배후를 밝혀야 한다, 김종혁 최고위원.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있는데 이게 단순히 한 사람 선임행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가 있다 그런 주장이란 말이죠.

[박원석]
그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남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소스를 제공하면서 이거 가지고 공격하라고 했고. 그게 기사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서. 여의도 연구소의 예산을 가지고 70억을 당 여론조사가 아닌 자기 여론조사에 동원을 했다.
그런데 금액도 틀리고 통상적인 당 여론조사였는데 그 문제 제기가 최초로 나온 것은 총선 백서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백서위원들밖에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그게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특정 온라인 매체에 전달이 되고 그게 기사로 나오고, 이틀 뒤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선 후보였던 다른 후보자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토론회석상에서. 이게 하나의 마치 짜놓은 그림처럼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배후가 총선백서팀이라는 건가요?

[박원석]
그게 아니죠. 거기서 김대남 행정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거 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공격하면 좋아할 거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때문에 김대남의 호가호위일지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를 불편해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뭔가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데까지 이르렀구나라는 게 어쩌면 저 녹취록을 통해서 공표된 바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과거의 정치 공작이 지금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당을 상대로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야당이 여당 내부의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대남 전 행정관, 이 보도가 나온 직후에 자신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정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당정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엄경영]
그런데 정치공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보고요.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오버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참칭해서 본인이 고향이 같은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 일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러 차례 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선에 개입하지 말아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엄명을 했고. 그리고 당시의 판세가 용산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을 합쳐도 한동훈 후보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의 일탈이 정치공작으로 포장이 돼 있고. 그리고 굳이 그 배후를 찾아라 이러면 서울의 소리가 배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사실들을 폭로해서 이슈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아무런 그런 공작 행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공당에다 대고 정치공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원석]
그건 심각한 인과관계의 왜곡인데 서울의 소리에다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 사람은 김대남 행정관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서울의 소리가 배후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얼마나 공신력과 책임이 있는 매체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분이 거기다 전화해서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사가 공천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누구를 꽂으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동훈 공격해라, 이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자였던 사람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서울의 소리가 배후입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단독보도가 어제나왔고 파장이 오늘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단은 며칠 갈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보태세는 군의 자산들을 시가행진에 동원해 자랑한다고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여당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참에 좀 털고 가자,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특검법 처리가 발등의 불인데 지금 가장 관심의 초점은 이게 어쨌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정이 된 것이고 다시 재표결 했을 때 이게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경영]
저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방금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판 양두구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에다 민생이라는 그런 문구를 걸고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공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현직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당분간 이탈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다시 표결해도 크게 무리 없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여론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월달에 당장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또 다른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한계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이탈표하고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나누는 전문가들 중에서.

[박원석]
아직 이탈표가 나올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재의결이 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의 탄핵 때도 보면 결국 그런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질 때는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조직화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는 하고 걱정은 하지만 특검법 이거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조직화되지는 않아요. 그게 조직화되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조직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또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어수선한 가운데 부결은 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고 이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쟁점을 등장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바로 재의결 표결을 서둘러서 부치는 것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김건희 국감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새로운 폭로가 나올 수 있고 쟁점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표결을 하게 되면 또 거부권 행사했다가 재의결이 부결되고, 이게 반복하게 되잖아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여론을 보면서 재의결을 시도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다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굉장히 서두르고 있잖아요. 토요일이라도 하겠다.

[박원석]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을 때 부분적 이탈표는 있겠지만 가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공판이 있었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인지 직접 한번 판단해 보라면서 녹취 파일 전체를 공유했습니다. 한 30분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이게 공개가 됐었고. 검찰이 짜깁기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엄경영]
그런데 이번 건은 지난번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때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혐의가 소명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 중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 10월인가 작년에 8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했다 이걸 인정하면서 되게 사건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굉장히 명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위증했다고 인정을 했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징역형을 받은 거죠. 이것 자체가 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한 거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11월에 선고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위증교사 관련해서인데. 11월 선고 결과가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박 의원님은?

[박원석]
글쎄요,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검찰의 구형량을 보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위증교사 건도 그렇고 법정 양형 기준의 최고 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가중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범행을 시인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감경 사유가 그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감경 사유가 없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게 가중 사유로 봐서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 검찰과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 간에 지금 일종의 전쟁 같은 그런 대결 양상도 일정하게는 포함이 돼서 그렇게 강한 구형을 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은 이게 위증교사 건이 원래 검찰이 수사하던 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현동,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일종의 별건수사를 통해서 갑자기 선거 전 재판받던 시절에 위증교사 건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나쁜 관행이 또 한 번 위증교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건데 어쨌든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을 했다고 시인을 했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변론 요지서 같은 것을 텔레그램으로 보냈다. 그게 법조인들 얘기는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황상은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양형으로 봤을 때 유죄냐, 무죄냐. 무죄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원직 상실이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직 상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선거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들어갔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종심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게 대선 전이냐, 후냐 그건 누구도 예측 못 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1심 선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소장님?

[엄경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요. 저는 선거법 위반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 알았냐, 몰랐냐. 식품연구원, 국토부 공문 두 가지인데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인정돼도 대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근에 위증보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3년 구형했는데 최근 검찰이 얼마 전에 밝혔어요. 거의 90% 가까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2년 집행유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