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vs "의평원 말살 막아낼 것"

한덕수 총리, 필수 의료 개혁 완수 거듭 강조
"개혁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 교훈 잊어선 안 돼"
의료계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 밝혀
의대 교수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

[앵커]
개천절인 오늘, 정부가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관인 의학교육평가원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정부는 거듭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의 부당함을 알리면서 의정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기자]
네, 우선 정부는 개천절인 오늘도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의료계가 어제 정부를 향해 2020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이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 행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결의대회를 연 겁니다.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였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부터 최근 서울대 의대의 휴학 신청 승인에 따른 교육부 감사 부당함까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의대들은 교육부가 권한을 위임한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평원이 이번에 증원된 의대의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떨어지는 경우, 인정 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려 하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2천 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들은 이와 함께 서울대 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뒤 곧바로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가 더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의 전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