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표결 전운 고조...민주, 금투세 결론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3개 법안이 내일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당정 갈등 기류 속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표 단속에 돌입했는데요.법안 재표결 전망을 비롯해서 민주당 결정만 남은 금투세 논란까지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 대학원장,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금투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결정만 남은 거잖아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까요?

[장성호]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의원총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도 있고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한다 이런 건 결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당분간 유예라는 아니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한테 해결을 위임한다. 거기까지 결정하고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보면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은 일정 부분 장악했다고 보는 것 같고 여기에서 중도 우클릭, 상속세 완화와 같은 중도 우클릭적인 경제정책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유예를 하고 지금 유예를 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중도표심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다음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유예가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를 먼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성공은 국민의힘에게 뺏긴 상황이 돼 있고 민주당이 여기에 따라가는 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도입하기로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정치권에서 기류가 바뀌게 된 걸까요?

[박창환]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세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이 많았고 이에 대해서 조세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거래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얻은 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을 그동안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선진국들처럼 하자. 그래서 여야가 사실은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한 건데.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과연 주식에 큰손들이 투자를 하겠느냐. 그러면 개미투자자들 가뜩이나 과거에 10만 전자 외칠 때 투자하셨던 분들인데 그 손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락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동안에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정보공개라든지 소액주주들에게, 소액투자자들에게 대기업들 총수들의 오너리스크라든지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할 여건을 만들고 세금을 거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다가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개미투자자들의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구들을 국민의힘이 빨리 캐치를 해서 폐지 주장을 선점한 겁니다. 민주당이 프레임에 갇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행이냐 유예냐 이게 팽팽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총선 지나고 이러면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이것을 위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한 의원이 그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망하길 바라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풍겨버리니까 완전히 스텝이 꼬여서 지금은 시행이냐 유예냐가 아니라 유예냐 폐지냐 이런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민주당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이런데 민주당 지지층의 분위기는 또 달라요. 아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지 금투세라는 게 5억 이상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안 걷으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은 지지층대로, 당은 당대로 여러 가지 스텝이 꼬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예로 가는 쪽으로 일단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끌려가면 안 된다. 차라리 소액투자자들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살리면서 제대로 과세를 하는 즉 새 판을 짜기 위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의 새로운 흐름이기 때문에 폐지로 가기 위한 유예로 새 판 짜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금투세 유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폐지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일단 결단만 남은 거잖아요. 유예를 결정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비판여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군불을 계속 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외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이것을 유예하는 쪽이 낫지 않겠나. 그 전제는 그겁니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식시장 체질개선, 시장 선진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이 전제적인 조건을 쭉 해서 전문가들이 당내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런 게 지금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지층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예를 하되 근본적으로는 폐지로 간다. 이것이 저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인버스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강일 의원의 역할극의 일부다 이런 문자도 사실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장성호]
이강일 의원의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다 이런 문자가 또 공개돼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가 이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언행을 조심하라, 그런 말도 하고 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디베이터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내일 의총에서는 비공개로 한다는 게 이런 실수적인. 이것이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함으로써 당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정당이 언제부터인가 패권정치, 팬덤정치에 갇혀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비공개로 해서 언행에 대한 실수 이런 것을 최소화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결국은 저는 유예로 간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국회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서 3개 법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여야의 평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앵커]
이번이 24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거나 원인을 가리기 전에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재의요구권 행사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까?

[박창환]
임기 3년차에 벌써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나 야당이 다수인 그런 국회, 여소야대인 걸 감안한다면 결국은 거부권행사할 때마다 마비될 수밖에 없겠구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이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보더라도 갈등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헌법수호를 위해서 본인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다수가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헌법 수호를 얘기하는 게 과연 가당하기나 하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20%대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대통령이 생각을 해야지. 나는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라는 말로 헌법 뒤에 숨는다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치를 왜 하는지, 국민의 명령을 저는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헌법 수호 얘기하는 게 얼마나 국민들 눈에 정말 이상한 나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민주주의라는 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령입니다. 그리고 절대다수라든가 절대의석 이런 세력으로 밀어붙이는 건 민주주의의 적이고 그것이 절대화됨으로써 독재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행태는 정말 180석, 야권까지 하면 190석 정도 되는데 190석을 가지고 뭐든지 입법화를 해서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통령중심제라는 권력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통령중심제를 상징하는 건 견제와 균형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행정 그리고 통치행위 그리고 리더십을 잘못하면 국회에서 이것을 견제한다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지지층이라든가 헌법에 괴리된 그런 악법 같은 것을 다수의 힘으로써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헌법에 재의요구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또 다수의 야당은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인 국회 입법화를 저지하기 때문에 무능한 대통령이다. 국정을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이런 정치를 내각제처럼 끌고 가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한 100번 정도 거부권, 재의요구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형태로 보면.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야권이 어떻게 재편될지 아니면 단일대오로 갈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앞으로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국민의 45%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난 총선이라든가 대선 때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적인 모습인데 지금 같아서는 민주당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다수 의원의 상임위 통과 그리고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방적으로 통과해서 행정부로 보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나중에 어느 쪽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창환]
그렇죠, 앞서서 진영논리의 관점에서도 얘기해 주셨긴 했는데 상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형, 동생, 아들들. 그동안에 논란을 일으킨 적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야당이 당연히 들고 있어났죠. 수사하라, 특검하라. 그런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 가족들의 수사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이 본인이나 부인의 이런 특검에 대해서는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역대 대통령은 이런 사례가 없다. 과거 독재정부라고 했던 반권위주의정부라고 했던 그런 대통령들도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물론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말이기는 하지만 지난 5월달에 우리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목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채 상병 특검에 대한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올라왔어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해서 수사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왜 본인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십니까? 이건 진영논리니 보수니 진보니, 헌법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의 수준에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부권 행사다. 그래서 어떻게 본인과 가족의 수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한탄이 지금 20%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정갈등이 부각되면서 여권 내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부결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장담을 못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요.

[장성호]
그것은 야당이 바라는 거겠죠. 마지막이 아니고 저는 계속 재의요구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부결시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검법에 대해서 이것은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맞는 규정이 있으면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악법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고 채 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법조항이 이것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한다고 해서 무엇으로 처벌을 할 겁니까? 검찰이 처벌할 수 없는데. 또 공천 개입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입니다.
공직자면 선거개입하면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개입하면 처벌할 수, 설령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50페이지 정도 판결문이 있는데 전주 손 씨는 아예 70억을 대출받아서 사고 팔고 거래하고 주포까지 협박까지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라는 거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특검법의 구성 요건. 그리고 고발한 민주당이 특검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고. 특검정국이 계속 가도 국민의힘은 계속 다시 넘어와도 그것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를 두고 또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창환]
나올 수밖에 없죠.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신임 지도부 만찬 때도 20분이든 30분이든 본인과 좀 독대를 해달라. 이 얘기를 그 전에 두 달 동안 했다 그래요. 안 되니까 결국 언론까지 흘러 나온 겁니다, 어느 쪽에서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독대 안 됐잖아요. 소위 말하면 의정갈등이니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에라도 꼭 독대를 요청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무시하고 원내대표가 만나자고 하니까 득달같이 만났습니다. 원내대표가 만났는지 대통령이 호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원내대표를 불렀습니까? 결국 거부권 행사하자마자 원내대표랑 만찬회동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표단속하라, 이탈표 생기지 않게 표단속해라 이거예요. 아까 앞서서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 못하는 거다, 악법이다 그리고 민간인인데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뉴스의 중심이 김 여사예요. 지금 인사 문제, 공관 이전 문제, 공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김 여사가 권한이 없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는 국정농단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벌법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분 이름이 계속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에 계속 서고 있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야당의 특검 요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도 이거 김 여사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목소리는 아예 제외해 버리고 자신과 같이 일했던, 본인과 장관 생활을 하고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따로 부른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결국은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장면인 거죠.

[장성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오버했다고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형사처벌이라든가 그리고 유죄 확정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직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최 목사 관련된 그런 사건이라든가 선거법 관련된 거라든가 최근에 김대남 녹취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의혹이고 그것은 야권이 탄핵 빌드업을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도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것은 있었던 거고 2010년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이라는 건 너무 많이 나가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건 다 팩트와 그리고 사법적인 결과를 놓고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행하는 그 자체를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대남 녹취록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발언이었는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남 :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서면 조사를 했나 봐.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야..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 녹취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녹취록이 너무 많아요. 김 여사 녹취록을 우리가 김 여사 목소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치더라도 김 여사를 파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는지는 특검이나 수사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김 여사 이름이 거론되는 녹취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지경입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녹취록은 이게 전당대회 직전입니다. 결국은 전당대회 직전에 한동훈 까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 여사와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됐고요. 그러면서 소위 반한계, 소위 친윤계에서 배신자론이 전당대회를 관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자론을 가지고 한동훈이 당대표되는 걸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김대남 행정관의 얘기가 용산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친하지 않다고 지금 항변을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당대회 때 배신자론이 나왔고 한동훈 대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 전개가 됐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그 뒤에, 그런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패싱당하고 있는지. 전당대회 이전부터 이미 그런 분위기가 대통령실에 팽배했다는 하나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하게 김대남 행정관의 추측과 오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앞뒤 상황이 너무나 잘 맞는 거죠.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앵커]
녹취록 공개로 당정갈등이 악화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성호]
현재로서는 저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사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유튜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언론에 소위 깐다고 하죠. 공개를 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용산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출신이 물론 전대 이후에 대화를 한 거지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경솔하고 개인적인 돌출행동이고.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데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부터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공계 출신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대표에 대한 적개심뿐만 아니고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천 탈락을 한 다음에 대통령 그리고 친윤들 싸잡아서 다 기자들한테든지 난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많이 했고 모르겠습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자질이 있는 분이 정치를 한다고 한 것이 저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불쾌감 표시했고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배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선임 행정관의 배후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윤핵관 이런 이름을 떠올릴 텐데 지금 윤핵관이 있습니까? 사실상 윤핵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지금의 국정운영 중심에 글쎄, 김 여사가 있는지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권자의 분위기를 결국은 주변에서 느끼는 거 아니냐. 또는 그것이 여러 가지 녹취록이나 이런 특종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본다면 한 대표에 대한 견제 또는 패싱 이건 결국은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최측근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한동훈 대표로서 배후를 밝힐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대한 부드럽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후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윤한갈등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걸 한동훈 대표가 건드리지 않고 본인의 차별화를 해낼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숙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수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장성호]
배후라는 것이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자극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배후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의 발언 이런 건 대통령과 관계가 없고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랑 서로 통화하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를 밝히겠다. 그런데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하면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이 아닌데 이것을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배후를 밝힐지 그것은 좀 어렵겠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큰 정치를 하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슴 속에 넣고 삭여야 되는 그런 게 정치가 참 어려운 모습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검사 그리고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대표 이렇게 해서 정치 경력이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온갖 풍상을 많이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짧게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정갈등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창환]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너무 좁아져서 여야 의정협의체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간신히 국무총리하고 만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일단 만나자는 거예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26년 입시 건드리자. 안 되면 25년 입시도 건드리자. 대통령 사과나 복지부 장차관 경질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성호]
대통령의 결단은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의정 개혁 하겠다. 기초의료수급 하겠다. 2030년 우리가 1만 5000명 의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4대 개혁, 5대 개혁을 할 때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해서 출발한 겁니다. 교육개혁, 연금개혁부터 해서 의료개혁까지. 그런데 지금 개혁을 하면서 지난 총선 집권당인 국민의힘 정말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개혁을 잘못하고 국정기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위치하겠다. 그러면 설 땅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더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의협에서는 25년 입시까지 양보하라. 그런데 입시 이미 들어갔는데 어떻게 양보가 됩니까? 상식 이하의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카드가 될 수가 없다. 무엇을 놓고 상의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년 입시가 끝나고 내년에 넘어가면 이제 2026년 입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이 지나고 1월, 2월, 내년 3월이 돼야만이 이제 다시 2026년 입시가 시작됩니다. 내년 3월쯤이 돼야만이 서로 의정협의라든가 여야의정 협의라든가 이런 게 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참 가파른 대치국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 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