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 없이 만나자"...의대 교수들 "급발진 정부"

한 총리 "개혁 멈추면 후퇴…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한 총리, 의료계 향해 조건 없이 협의체 참여 촉구
전국 의대 교수들, 대통령실 인근서 결의대회 열어
"정부, 의대 평가·인증하는 의평원 무력화 시도"

[앵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이 공전하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의제 없이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를 찾아서도 의료계를 향해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 정하지 않고 여야 의정에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우선 확실한 방침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의대를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창민 /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앞서 정부는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전에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증원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 의평원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국선언문을 통해 의평원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평재 /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 급발진과 역주행,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 정책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의료의 미래는 좌절과 비극뿐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말고 즉각 감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바만 강조하며 버티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