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신임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아시아 국가 간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지난달 12일 : 유엔이 기능을 못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은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화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반응이 미온적인 데다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아세안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 외무성은 아시아 나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 일본 외무상 : 하나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역시 시간을 들여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아시아 국가들에 상호 방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는 쉽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총리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도 아시아판 나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이시바 총리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 등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내세웠던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들이 취임 초기부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영상편집ㅣ한경희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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