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국감장에 등장한 '금배추'...채솟값 고공해진에 서민 '시름'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떤 물건을 들고 올까 늘 궁금해지는데 배추가 등장했습니다. 농림부 국감이 어제 열렸는데 아무래도 배춧값이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허준영]
보니까 여당 의원이 질책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정부 정책에 굉장히 응원을 하는 입장이실 텐데,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다. 그만큼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달 말에 중후반쯤에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 때는 지금보다도 배추 포기당 가격이 조금 더 비쌌었습니다. 지금은 포기당 8000원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9000원대가 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8700원 정도로 내려온 배추 가격이 싼 거냐, 그러면 이전 작년 비슷한 때 대비 30%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김장철이 한 11월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때 배추 가격, 이런 것들의 부담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배추 평균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87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이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 게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허준영]
그런데 효과가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는 문제는 조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입하겠다고 한 양이 한 1100톤 정도 되는데, 이게 중국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10월달에 250톤 정도, 나머지는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1100톤이라고 해 봤자 저희 가락시장 같은 농수산물시장에서 며칠에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물량 자체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규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 같은 경우는 수급을 약간이라도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얼마나 배추 가격이 올랐으면 중국산까지 수입을 해,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금배추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심을 더 자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1월에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데요. 지금 남은 날들의 기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선한데 비가 가끔씩 와주면 배추 농산물 배추 재배면적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배추 하나당 붙어 있는 잎사귀 개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수급이 11월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농산물 쪽의 관계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금배추, 금채소 대열에 합류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김장을 할 때 꼭 무도 필요하잖아요. 무 가격 전년 대비 많이 급등을 해서 시민들이 김장을 할 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허준영]
무김치 많이 담그시고 배추김치를 담그셔도 무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소매가가 작년에 대해서 50%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배추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0% 비싸고 그다음에 무는 50% 정도 비싸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젓갈이나 설탕이나 여러 가지 조미료 가격도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건 집에서 김치를 담가먹는 것보다는 정말 김치를 사다 먹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외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집에서 뭘 해 먹으려고 했더니 집에서 하는 것도, 집밥도 쉽지 않구나라는 상황이 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만간 이런 가격이 잡힐 것을 기대한다고 해도 매년 이런 기후 위기의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허준영]
약간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OECD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인구 대비 농작지 면적이 꼴찌고요. 그다음에 영세 농가의 비중은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영세한 농가들이 많아서 생산성이 낮고 그다음에 경작지 비중도 국토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산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간 오히려 굉장히 잘해왔다고, 좁은 면적에서도 잘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수입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입 비중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입산이 국내산을, 우리나라 국산이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국산을 선호하시는 걸 완전히 대체할 수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처 중에 믿을 만한 수입처, 품질이 보장된 수입처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기후변화, 그리고 경작지 대비 너무 영세한 부분이 많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통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매가격 비중 중에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게 1999년에 39%였는데 최근 들어서 50%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차 산업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써야겠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주제 중에 국토부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박상우 장관이 집값과 관련해서 안정세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허준영]
이게 전국 집값으로 보면 그런데요. 아까 잠깐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여전히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을 평균 내보면 대충 안정세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서울 내에 살지 못하고 경기도로 가시는 것, 그래서 직장하고 멀어지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살고 싶은 지역으로 못 들어가시는 집값의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원적인 것은 해결된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디를 볼 것이냐? 전국 집값을 볼 것이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겠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불안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간에 신축이 많이 풀린, 둔촌주공 같은 데가 많이 풀린 데가 있지만 지금 예상으로 보면 내후년부터는 신축이 굉장히 귀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 근방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향후 집값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집값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허준영]
결국 지방 집값이 왜 내려갈까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왜 내려갈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최근에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에서 서울로 이직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연봉 같은 것들이 처우가 상승돼서 올라오시는데,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로 처우가 안 좋아져서 내려가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들이 지방의 문제. 그래서 인구 유출이 되면서 결국 집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는 게 지방에서 발생하는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건 전 국토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국토를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방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지방 집값의 붐이 다시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제 주위에도 지방에 일을 하시면서도 원래 고향은 서울이신데 지방에 그러면 이번에 전세를 줬다가 집을 사실까 하시다가도 차라리 여기를 그냥 전세를 얻고 서울에 집을 사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국토의 발전, 어느 부분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부동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금리와 관련된 건데 지금 11일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금리 인하, 시장 전문가들은 많이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허준영]
저도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수가 너무 좋지 않은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타이밍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그런 정도의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가 0.25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저금리로 간다거나 아주 빠르게 금리인하로 가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정도, 조금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은의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기사중에 흥미로웠던 게 아파트 사면 샤넬, 디올, 구찌, 에르메스 이런 기사제목을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허준영]
지방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돼서 준공 후 미분양도 많고 전국적으로 7만 채 정도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 80%가 지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방에서는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파트를 사시면 후한 상품을 드립니다, 혹은 중도금에 무이자 혜택 같은 걸 드립니다, 이런 패키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지방의 아파트들, 지방의 집값이 지금 굉장히 수요가 약한 상황이다, 혹은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 미분양 주택이 계속 유지가 되면 건설사들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허준영]
지금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부동산 PF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부동산 PF가 어디가 문제냐면 지방의 비거주를 중심으로 PF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지방 건설사들,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중소 증권회사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있을까? 어떨 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는 금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금리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아주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삼성과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저희가 앞서서 뉴스도 전해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요즘 맥을 못 추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허준영]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좋은 생각을 했던 게, 저희 메모리반도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반도체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라는 3대 회사 중 하나가 있죠.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반도체 실적이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삼성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비교를 해 봤는데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 같은 것, AI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죠. 이건 이미 SK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이렇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하이엔드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지금 점점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C 수요나 스마트폰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요.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이 몰아져 있는 삼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에 워낙 가전이나 IT의 공급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장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삼성전자의 기대가 낮아져서 그런지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10만 전자 간다고 하다가 지금 장중에는 5만 전자, 반 토막도 찍었는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더 유지될까요?

[허준영]
제가 보기에는 큰 반등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고대역폭메모리라고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 다시 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반등의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 자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는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사이클이 시작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메모리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사이클이 뒷부분으로 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에서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어려운 부분, 시장에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뉴욕증시도 살펴볼게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허준영]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약간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등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시장이 실망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경제이슈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