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수십억 원 정부 출연금 빼돌린 기업 연구소장 실형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정부 출연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민간 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간기업 연구소장 4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180여 차례에 걸쳐 정부 출연금 30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려고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44살 B 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