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 평양에 무인기 침투" vs 합참 "확인 불가"

■ 진행 : 성문규 앵커, 유다원 앵커
■ 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향을 고려했을 때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은 지난 5월 말 이후 올해 들어 28번째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위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연구원의 석좌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 연결돼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군이 사흘 동안 3, 9, 10일 10일이면 바로 어제입니다. 심야시간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그리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건데요. 박사님은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한범]
일단은 우리 당국이나 군이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군이나 당국이 대응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보냈지만 선을 넘으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피해는 발생하지만 그러나 선을 넘은 상황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앵커]
선을 넘으면이라는 건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해서요. 선을 넘으면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한범]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그게 우리 군이 그어놓은 레드라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피해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여기에 대응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대응을 한다면 북한하고 다르게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힐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나 당국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보면 민간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했다면. 또 하나는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 2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간단체가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그러나 지금 북한이 말했을 때 얘기했거든요. 3일, 9일, 10일 세 차례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저렇게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증거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민간단체 쪽에서의 기술력으로 보면 GPS을 장착하면 충분히 평양의 특정지역에 특정 물체를 살포하고 올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했을 가능성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싶다, 자작극보다는. 물론 100%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나 정부는 그럴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러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과거 같으면 이러한 군사적인... 이건 군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인민군 총참모부나 북한 국방성에서 얘기했을 텐데 지금 외무성이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른 나라다. 그러니까 외교관계다. 여러 가지 복선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확실한 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자작극 또 우리가 했을 가능성 2개 다 있고. 그러나 우리 당국이나 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면 했다면 민간단체들이 했을 개연성이 좀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은 기술력이 좀 달립니다, 무인기 쪽에서는. 그러나 무인기의 기술력을 가진 단체들은 또 대북전단 살포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화면이나 그림을 보면 무인기 능력은 보여줬지만 전단살포는 좀 부실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무인기 촬영한 사진도 있고 삐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라를 평양시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북한 주장은? 그 삐라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한범]
봤습니다.

[앵커]
우리가 만든 삐라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삐라를 저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좀 더 북한에 특화된 걸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낸 삐라 내용을 보면 무기를 샀을 때랑 식량을 비교했다든지 일부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대북단체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북한에 심리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들거든요. 그리고 일부 삐라가 살포됐지만 북한 당국이 보여준 건 삐라가 살포가 안 되고 묶은 채로 그냥 떨어졌거든요. 그럼 효과가 없거든요. 저렇게 떨어지면 효과가 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삐라가 떨어진 걸 여러 장 묶지는 않았을까요, 그 가능성?

[조한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형태를 보면 왜냐하면 삐라를 묶은 플라스틱함이 깨져 있거든요. 그리고 묶음을 보면 떨어진 걸 보면 저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저건 분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기술은 상당히 있는 단체지만 그러나 전단 내용이나 아니면 살포 기술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대북단체는 아닙니다, 전문단체는. 물론 제 평가죠. 따라서 북한의 자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드론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에 어떤 정보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일부 단체와 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대북단체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민간단체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국정감사 도중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이 지금 한밤중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왜냐하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는 적대적 한반도 두 국가론은 사실은 공세적인 게 아니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통일이 불가능하고 체제 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냥 나만의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든 게 반동사상 문화배격권 모든 게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려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북 심리전이나 또 전단이나 이런 것들은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이고 거기다가 평양 중심부에 저런 게 떨어지는 건 정말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은 북한이 선을 넘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모두에. 아직은 선을 넘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이 저런 무리한 작전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지금 일단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고 김용현 장관은 오히려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고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죠?

[조한범]
아니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그러나 민간단체가 있다면 북한이 대공망으로 저걸 포착을 했다면 우리 군도 포착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했다.

[앵커]
군 입장에서는 안 했다?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실히 안 했다고 봅니다. 할 이유도 없고. 물론 나중에 북한이 선을 넘으면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대응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 군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했을 때 효과도 의미가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넘어가는 건 파악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안 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 주면 우리 군의 기밀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부실한 대공망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군이 저걸 확인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앵커]
우리 군은 안 했다고 그랬고 민간단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한범]
그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앵커]
아니면 북한 자작극도 말씀하셨는데.

[조한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이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조한범]
일단 단체들이 우리가 했다 그러면 확인이 되겠죠. 그러나 저도 짐작이 가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국제법적으로 영공을 침범을.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북한은 우리 땅이지만 유감스럽지만 국제법적으로는 UN이 개입한 별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영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군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니까.

[앵커]
어쨌든 우리 군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민간단체가 그렇게 했다면.

[조한범]
그럼 얘기가 복잡해지죠.

[앵커]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겠네요.

[조한범]

왜냐하면 UN에 가입한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영공 침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풍선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기구거든요. 그런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공 침범으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풍선 같은 경우에는 기류에 따라 움직이니까 영공 침범이라는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엔진으로 의도적으로 영공을 침범하니까 만일에 그 단체가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물론 향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 조사로 결과가 나오거나 북한이 주장하면 모를까 그 단체가 내가 했다고 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그 단체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박사와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조한범]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