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양부남 “한동훈, 법무장관 때 김 여사 수사 매듭지었어야”

- 김 여사 상설특검은 고육지책...與 추천권 배제는 민심 따른 것
- 명태균 발언 신빙성 있다고 봐...대통령실 해명, 사실과 달라
- 韓, 용산 인적 쇄신 요구? 명태균 진술 상당 부분 믿는 것
- 韓, 법무장관 때 김여사 수사 무혐의 결정했다면 특검 상황까지 못 왔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4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韓 ‘구태정치’ 발언, 명태균에 약점 잡힌 尹부부 처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 이재명 2년·3년 구형은 무의미...무죄 확신
- 문다혜 음주운전, 연좌제 적용해 文 비난하는 건 무리한 처사
- 영광·곡성 재보궐선거, 민주당이 압승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이슈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상설 특검에 시동을 걸자 여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부남):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여권의 추천권을 배제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상설특검을 추진한 이유와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양부남: 지금 상설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여기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한 배경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의힘도 다 알 겁니다. 이게 민심을 따르는 처사인데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심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절차상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이게 헌재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심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저희들이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개별 특검을 여러 번 했지만 국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거부권의 어떤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지금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양부남: 많은 사람 아는 것처럼 이 상설 특검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특검이에요. 한 번 찌그러진 운동장이죠. 일명 셀프 특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사용했던 것은 세월호 특검 때 상설 특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결과는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았죠. 이게 상설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7명 추천위원회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세 자리는 상속입니다.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회장이 세 자리가 상속이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둘씩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한변협 회장이 중립을 취하게 되면 4 대 2가 되고. 대한변협회장이 정권으로 가게 되면 5대 2가 되고, 대한변협협회장이 중립을 취해도 4 대 3의 결과예요. 즉 여당에 유리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프 특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회 특검 후보 추천 규칙을 바꿔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속한 정당은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상설 특검의 찌그러진 운동장을 보완한 보완책이다. 이거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대행 심판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재적의원의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는 그 절차상 하자가 지켜진다면 헌재에서도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배승희: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선거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부남: 먼저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라든지 대통령실이 내놓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걸 봤을 때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초래한 국가적 망신이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정권에 정말로 심대한 타격을 주는 뇌관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게이트가 연상이 됩니다. 아마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 부부의 고민이 아주 많을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위험한 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것 중에 윤 대통령 부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세요?

◇양부남: 먼저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연결을 하고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부적절하게 본 게 대선 선거 비용,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았다는 거, 정말 이것은 국민이 듣기에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이 사람들과 친분이 유지됐다는 것은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설사 대선 때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일이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는 관계를 정리를 했어야죠. 줄 돈 있으면 주고 아니면 친분 관계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 이거 정말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죠.

◆배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안 갚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양부남: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론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대선에 이길 수 있다 나가라고 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계를 담당했던 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3억 6천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이 대선의 어떤 회계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강혜경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배승희: 명태균 씨한테 이런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이분의 말이 다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선 과정의 여론조사 비용이 갚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직 다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된 거니까요. 의혹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친분 관계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알았느냐, 이준석 의원이 먼저 알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부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소개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났다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가 명씨 전화로 연결이 되고 자기가 갔을 때 동석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말이 이 정도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이 끝나고 총선 때 문자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때 문자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문자에 대해서도 지금 이준석 의원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친분이 있는 거죠.

◆배승희: 친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양부남: 아마 한동훈 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상당 부분을 믿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 부부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처신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배승희: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도 수용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양부남: 저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 친윤 세력이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 대표가 특검까지 오케이하는 것은 친윤과의 관계상 그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나갈 수 없다.

◆배승희: 그러시군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자초한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부남: 그건 저도 언론에 봤는데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얼마든지 이 사건을 수사를 해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 즉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거 무혐의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배승희: 어떤 말씀이시죠? 무혐의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는?

◇양부남: 만약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이 사건을 무혐의 결정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그렇죠.

◇양부남: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서 특검까지 초래했다는 그런 의미는 되는데, 또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버렸다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까지 사건을 끄집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 말이죠.

◆배승희: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양부남: 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결론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지 않은 것이죠.

◆배승희: 법무부 장관 때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에 계셨으니까 더 그 프로세스를 아실 거 아닙니까?

◇양부남: 그렇죠. 매듭을 지었어야죠.

◆배승희: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도 풀고 아예 그냥 수사를 다 마무리 지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명태균, 김대남의 약점 잡힌 구태 정치”라면서 누군가를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들으셨어요?

◇양부남: 이게 구조적으로 분석으로 약점 잡힌 구태 정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구태 정치라면 언론에 등장하는 여러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인 언론에 많이 거론되는 점을 구태 정치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약점은 누가 잡혔는가. 이 보수 성향에 등장하는 정치인이 다 잡힌 것 같지는 않고. 약점이 잡힌 사람이 누군가 명태균 씨의 발언...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면 하야 된다, 탄핵한다’, ‘검찰 너희들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봤을 때 명태균 말에 의하면 협박을 당한 사람 약점 잡힌 사람 보이는 게 대통령 부부로 보이고. 김대남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통상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있기 힘들어요. 그런데 사표를 안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뭔가 김대남도 뭔가 누구의 약점을 잡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또 등장을 할 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봤을 때는 누구를 겨냥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약점과 구태 정치로 나눠봤을때.

◆배승희: 아무튼 다른 주체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신데, 김건희 여사 공격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장경태 의원은 ‘검찰의 아랫도리’ 또 ‘김건희 여사의 나쁜 손버릇’ 이런 발언도 했고. 또 양문석 의원은 국악인을 상대로 ‘기생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런 공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 내에서도요.

◇양부남: 저는 그분들이 개인적인 표현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당에서는 아직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배승희: 그렇지만은 국회 민주당에서의 표현 부분을 좀 제가 여쭙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요.

◇양부남: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문다혜 씨 음주운전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월에 판결 선고 2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또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공직선거법부터 살펴보면 1심에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양부남: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한 사건은 징역 2년, 다른 사건은 징역 3년을 구형하니까 방금 같은 어떤 그것도 관심을 갖게 되죠. 이 구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야기인데 저는 이 구형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한 것은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기소감이 되지 않고 무죄인 사건을 왜 기소했냐 이게 근원적으로 여기에 문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확신이 변함이 없고 가사 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자체를 사안을 봤을 때 과연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승희: 그러면 100만 원 이하로요?

◇양부남: 네. 사건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는 무죄라는 게 확실히 변함이 없는데 의견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구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성질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1월 14일에는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배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 모 씨의 증언까지도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양부남: 그런 부분이 물론 배 씨에 대해서 판결한 게 김혜경 여사에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배 씨에 대한 판결의 영향을 우리 김혜경 여사 재판까지 연결 짓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대로 판결해줘야 되겠죠. 그 변명 그대로 받아주고.

◆배승희: 사실관계는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부남: 꼭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찰청에서 국감에서 문다혜 씨의 자동차 세금과 관련해 수차례 압류와 체납이 됐던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운명 공동체라고 하더니, 이 정도면 체납 공동체가 아니냐”라고 또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부남: 지금 문다혜 씨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인데 계속해서 운명 공동체를 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제 체납 공동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또 옛날 청와대에서 한 1년 살았던 것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지금이 무슨 연좌제가 적용된 독재 정권도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어떠한 자식의 형사 책임까지 끌어서 비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리한 정쟁이죠.

◆배승희: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그래서 어쨌거나 세금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는 직간접적으로 그 혜택을 같이 보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양부남: 물론 문다혜 씨가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한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되고 이것이 제가 옳다는 변명은 아니에요. 적절치 않죠.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성은 당연히 져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한테까지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각 성인이라면 성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건 여권이나 야권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부남: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다혜 씨의 음주와 체납에 대해서 직관적 책임이 없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저희 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재보궐 선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호남 판세 어떻습니까?

◇양부남: 영광과 곡성인데 압승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들이 유리하게 나오고 있고요. 많은 당 차원에서도 전력을 추구해서 저희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3일을 갔다 왔습니다.

◆배승희: 다녀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양부남: 가서 여론을 보니까 많이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약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양부남: 조국혁신당의 호남에서 약세를 말씀합니까? 그것은 선의의 경쟁 상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좋은 후보를 내서 우리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 후보들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진보당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 이런 표현까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부남: 진보당이 많이 치고 올라왔죠. 처음에는 우리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어부지리로 진보당이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진보당 후보의 어떤 약점 단점도 많이 부각되면서 우리 민주당이 계속 이제 우세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사전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영광에서 굉장히 높던데요.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세요?

◇양부남: 사전투표가 지금 영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이 보통의 경우에는 높으면 진보 성향 낮으면 보수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궐선거다 보니까 투표율 자체가 낮은 단계에서 어디가 유리하다고는 해석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선거를 꼭 할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보 민주 세력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보선 관련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개인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부남: 네, 알겠습니다.

◆배승희: 의원님 오늘 곤란한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인터뷰 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