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우리 군 대응사격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채운 앵커
■ 전화연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북한의 폭파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오늘 낮에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는데 이미 계속 예상이 됐었죠?

[조한범]
예상이 됐었죠. 이거는 지금 있는 무인기 사태, 무인기 평양 침투하고는 큰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물론 가속화됐을 측면은 있지만 북한이 지난해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을 완전히 적대적인 2국가로 전환하고 남북을 잇는 모든 연결도로와 연결선들을 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구축을 하고 불모지화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통일, 민족 개념 삭제, 또 경계선, 새로운 국경선 설정은 미지수고 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김 위원장이 김정은군사종합대학에서 2국가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남쪽을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동해경의선이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만큼 폭파 지점에 대해서 국지전 우려도 나왔는데 폭파 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한범]
엄밀히 보면 북쪽 지역에서 북측이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거나 타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남북관계, 여러 가지 기존의 기본 정신에는 어긋나지만 이게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네요.

[앵커]
북한은 지금 계속 요새화 전략을 세우고 계속 시행에 옮기고 있는데 이런 요새화 전략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2국가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은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미 정상회담,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죠. 그걸 만들었고, 그 이후에 평양문화어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 2국가 관계로 전환을 선언했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완벽한 분리 작업을 현재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관계로 전환을 한 거고 지금 DMZ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작업은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 관계로 전환했으니까 모든 게 방벽을 구축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그러니까 요새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요새화 작업이나 완벽한 분리 작업들은 계속하겠죠.

[앵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국방 및 안전 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집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노동당 본부 청사 하면 김정은 집무실이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서 세 차례나 무인기가 침투했고 그러면 세 차례나 방공망이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아마 초비상 상태일 거고요. 그러니까 정보관계자들, 안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특히 주목되는 게 정찰총국장과 인민군 총창모장의 보고를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하고 다르게 전방 지대의 군단장이나 사단장에게 작전권이 없습니다. 그건 정찰총국이 항상 그쪽에서 테러나 도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도발이 모두 그 당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모종의 정찰총국 주도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정찰총국장의 보고고. 총참모장은 우리 합참의장이니까 전쟁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전시태세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로 현 상황을 간주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보겠죠.

[앵커]
비상사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주범은 한국 군부라면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또 미국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속이 좀 뻔히 보이네요. 왜냐하면 내일이죠, 16일날 미국 국무부 부장관 캠벨이 방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인민군 포병 전방 8개 여단에 대한 포병 사격 지시도 무인기가 넘어오면 격추하라는 지시예요. 그리고 만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인 교전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북한이 사격하면 우리 쪽에 낙탄이 되고 그러면 우리 군 매뉴얼상 우리도 사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고. 또 평양 주변은 방공망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무인기 재침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침 캠벨 장관이 오니까 미국이 막아라. 한국을 설득하라는 얘기를 말은 거칠지만 미국에게 읍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는 돌발사태, 다시 말해서 한국 측에서 무인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민간단체가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추가적인 행위나 돌발사태가 없으면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주체와 원점이 확인이 되는 명시적인 그런 무력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발변수는 민간단체의 추가적인 행동이다. 이번에 여러모로 봤을 때 북한 자작극이나 노동당 본부청사가 뚫렸다는 것까지 자작극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영공 침범이. 이거를 우리 군이 했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돌발변수는 민간단체다. 민간단체의 돌발변수만 없다고 그러면 북한이 먼저 도발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양측 모두 확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우발적인 변수, 촉발요인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단체들도 긴장 관리에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남북 모두 확전을 할 의도, 마음은 없다라는 말씀. 그런데 오늘 북한이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고 나니까 우리 군에서는 MDL 이남 쪽으로 대응 사격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확전할 마음은 없다, 이 부분의 일환일까요?

[조한범]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북측 지역에서 폭발로 인해서 긴장을 고조시킨 건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측 관할지역에 사격을 하는 건 적정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넘어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북쪽에서 긴장을 고조시켰고 원하지 않는 어떤 폭발 내지는 일종의 군사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 정도가 적정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양측이 각자 자기 주권 영역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앵커]
끝으로 앞서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군의 메시지와 대응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우리 군이 했다면 했다거나 안 했더가나 둘 중의 입장을 내지 저렇게 모호한 입장을 내지는 않죠.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했는지 북한의 자작극인지 이것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우리 쪽에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모종의 명확한 입장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대응에 혼선도 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명확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군이 했는데라는 오해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국제법 위반이니까. 따라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되 그러나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게 우리 군이 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몰아가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북한 문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조한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