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하자 판결, 분석 후 적절히 대응"

MBC 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 방통위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건 판결문을 받은 후 내용을 분석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MBC 보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항소'에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보도에 대해 과징금 천5백만 원 부과를 결정한 방심위 측은 방심위 회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