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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탄핵, 국민에 피해...심사숙고해야"

2024.10.21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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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심사숙고해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 총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려있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7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는 소통 오류가 있던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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