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도 저출산인데 왜 우리나라보다 잠재성장률 높을까?

-잠재성장률=기초체력, 韓 수치 자체보다 하락속도가 문제
-0.1%p의 성장속도, 규모로 보면 엄청난 차이
-미국도 저출산,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활력 유지
-생산가능인구 부족? 당장 해결방법은 외국인 유입 뿐
-거시경제학 같은 이야기 반복? 매번 개혁안되기 때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통화정책으로 잠재성장률↑? 단기간 반짝, 부작용 더 클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남보다 한 발짝 앞서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천기누설> 오늘도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하 천소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사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사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기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 천소라 : 오늘 다룰 내용을 주요 신문사 헤드라인으로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한국 잠재성장률 2% 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했다.’ 국민일보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연속 2.0% 추정 오늘도 미국에 뒤질 듯’ 경향신문 ‘한국 잠재성장률 2년 연속 미국보다도 못한 2% 추정’입니다.

◆ 조태현 : 결국에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미국에 추월당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거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까.

◇ 천소라 : 네 갑자기 잠재성장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 조태현 : 갑자기 사설도 막 나오고.

◇ 천소라 : 아까 헤드라인 오프닝 때 말씀하셨다시피 국정감사 시즌이죠. 기재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OECD에서 추정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재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정의만 말씀드리면 한 경제가 모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선수를 예로 생각을 하면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코치를 활용하고 그리고 최대의 식단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이랬을 때 한 2% 정도 경제가 달라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잠재라는 말이 붙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기초 체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천소라 : 네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GDP 성장률. 이거랑은 어떻게 다르고 계산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 천소라 : 흔히 한국이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한 국가에서 우리가 GDP라고 하면 실제 생산한 가치들의 시장 가치를 총 합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잠재라는 말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값인데 실제 GDP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격도 매길 수 있고 우리가 상품의 수량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올라가기만 해도 사실은 GDP 숫자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체력이 좋아지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는 실질 GDP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가 올라가서의 성장처럼 착각해서 보일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느냐 사실 이론적으로는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더해야하기 때문에 생산 투입 요소들, 노동 그리고 자본 그 외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지표들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측정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해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매월 발표되는 소비라든지 지출.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 조태현 :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좋게 말하면 휴먼 인텔리전스. 내지는 뇌피셜이 좀 가미가 되고 해가지고 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 천소라 : 전망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 조태현 : 그래서 잠재성장률 2%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성적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 정도면?

◇ 천소라 : 우리가 OECD에서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통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 조태현 : 경제 구조도 비슷비슷하고

◇ 천소라 :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0점 초반대 0.3% 이 정도고요. 독일도 사실은 1% 미만이다, 이게 지표에 따른 전망이기 때문에요. 0.58%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만 헤드라인으로 나왔다는 것은 미국만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1% 미만의 낮은 잠재 성장률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2% 그 숫자도 사실은 낮다고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이게 워낙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가 2%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2000년대에 한 5.4%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거의 절반보다 밑의 속도가 된 거죠.

◆ 조태현 : 20년 만에 이렇게 확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워낙 미국만 다르니까 거기는 일단 별개로 치고. 다른 나라들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초입인데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보다 낮다는 거는 역시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 천소라 :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이 잘 나가는 원인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경제를 생각을 해보면 인도라든지 중국처럼 이렇게 초창기에 발전하는 국가들은 사실은 경제속도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커지면서 속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가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로 떨어지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1.9%에서 2.1%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은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속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이 격차가 사실은 더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 조태현 : 훨씬 더 벌어지겠죠.

◇ 천소라 : 두 번째는 사실은 숫자의 차이만 놓고 보면 0.1%포인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성장 속도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규모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 조태현 : 예전에 같으면 일본이 고속 성장을 하다가 그 기록을 한국이 깨고 그 기록을 중국이 깼었는데 이제는 그 세 나라가 모두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이런 점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부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 천소라 : 이게 지금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출산, 노동 투입의 감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할 때 잠재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는 요소가 노동 투입 산출력 더하고 자본 투입 요소 더하고 그리고 나머지 개선 안 되는 부분이 기술력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노동 요소가 가장 큰 요인이긴 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가 중첩돼서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맞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 항상 우리에게 주목되는 게 낮은 노동생산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다. 그런데 미국은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천소라 : 일단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합계 출산율이 1.62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OECD 평균치는 1.51명 정도 돼요.

◆ 조태현 : 그니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 1명 남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2명은 넘어야지 인구가 유지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1명도 안 되고 미국은 그래도 1.62명이니까 꽤 되네요.

◇ 천소라 : 평균보다 높지만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물론 저출산 이슈가 있긴 해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민자, 외국인 유입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구들이 투입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좀 쇠퇴되어야 했던 산업들도 사실은 노동의 어떤 유지력을 통해서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짚어봐야 될 부분들도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930년대 이래로 가장 낮은 저출산을 겪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민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도 이민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사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이민을 통해서 인구 정책을 많이 해결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도 이민 정책 같은 걸 좀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소라 : 저도 사실은 물론 문화적 차이라든지 법적인 이슈들도 있지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일자리 부족한 문제들도 심각하고 국내에 인구로 많은 대체가 안 되는 분야들이 많은 거죠. 조선업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발전을 많이 해왔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사실은 국내의 인력들은 기피하고 오히려 지금 이민자들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인력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이슈들은 우리가 반드시 보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외국인 유입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 인구를 다시 좀 성장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외국인밖에 없을 것이다.

◇ 천소라 :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저출산을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그 아이들을 청년까지 키워야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거죠.

◆ 조태현 : 그럼 외국인을 더 어떻게 유입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해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해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 천소라 : 우리가 그럼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노동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노동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투입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노동과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도 얘기했듯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공정한 시스템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작동이 되어야 하고요. 사실은 노동력의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질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이라든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굴러가지 못하게 하기에는 방해 요소들도 많거든요.

◆ 조태현 : 어떤 게 있죠?

◇ 천소라 :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확실성들이 있는 거죠. 경제가 굴러가려고 했을 때 이게 공정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정치들이 사실은 법안이 발의되다가도 저는 그렇게 정치는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다 무산되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개혁들도 선거의 초입에는 개혁을 많이 외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은 흔치 않고요. 우리가 이런 기자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해도 구조 개혁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생산성 개혁이라든지 기술 개혁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얘기냐.

◆ 조태현 : 교과서 같아요.

◇ 천소라 : 네. 그래서 왜 거시 경제학자들은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냐, 그만큼 눈에 띄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측면이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정치고 정치라는 거는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적인 수단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이런 거는 누구나 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한 배경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기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도 좀 벤치마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천소라 :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벤치마크해서 우리가 IT라든지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려고 하는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학자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국내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쪽에 전공을 하고도 충분한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은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력 유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 조태현 : 최근에 우리 산업계의 문제점이죠 그것도.

◇ 천소라 :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노동의 문제도 아닌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충분히 R&D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두 번 다시 R&D 예산 삭감하고 이런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대책으로 거론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통화 정책을 활용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천소라 : 일단은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잠재 성장률 즉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기술력 향상을 단기간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자영업이 워낙 많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충분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자영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너무 경쟁이 포화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게 아무리 돈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에게 다 그것이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단기간에는 재정을 투입하든지 이자율을 낮추면 GDP가 반짝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 코스트는 결국에는 국민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개혁에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고 우리가 단기간에 사실은 어떤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몸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냥 해열제를 투입해서 열을 쉽게 떨어뜨리는 건 가능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천소라 : 하지만 체력이 좋아야 우리가 감기가 안 걸리는 것처럼 이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지속적인 체질 개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과서 같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적인 노력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특히 22대 국회들 뭘 하고 있는지 좀...

◇ 천소라 : 네 부탁드립니다.

◆ 조태현 : 좀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정략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에 천소라 교수님과 함께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천소라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