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산업용 요금 평균 9.7％ 인상..주택용은 동결"

[앵커]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에너지를 맡고 있는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에 걸쳐서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요.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정 때문에 사실 흑자 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적 적자도 상반기에 41조 원으로 감소하는 여러 가지 재무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경영정상화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아직도 총 203조 원의 부채 그리고 하루에 이자비용만 12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조정이 없이는 누적 적자 해소는 물론이고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한도 목표 준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동 지역 분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대외여건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난 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벌어진 국제 에너지가 급등에는 한전이 적자라든지 사채 발행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일부 흡수하여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 상태의 재무여건으로는 앞으로 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한전의 재무여건이라든지 특히 우리 경제 주체들의 민생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금번에도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동결하여서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정은 산업용 요금에 한정하여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용 요금 사용자인 기업들의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과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용을 요금의 인상폭을 차등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한전의 재무위기 해소와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다하면서 또한 국민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