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앵커]
어제(2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이 내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이 해소되면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교육부의 휴학 승인 방침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자]
네, 교육부가 의대 학생들의 휴학 승인 여부를 대학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맹휴학 불가' 방침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각 대학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휴학 사유를 확인한 뒤 동맹휴학이 아닌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기 점에서, 사실상 휴학 승인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학들이 자율 휴학 승인을 요구한 건, 내년 학년도 학사 일정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의대는 휴학 승인 건을 바탕으로 내년 학년도 복귀 인원을 추정하고 교육과정을 준비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 40곳 가운데 37곳은 학칙상 3학기 이상 연속으로 휴학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군 휴학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1학기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학칙에 따라 미복귀 학생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휴학 자율 승인'은 의료계에서 먼저 제안했던 거죠?

의사 단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의료계 분위기는 크게 환영한다기 보다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은 원래 적법하게 냈던 휴학을 막고 있었던 건 교육부라며 휴학 승인을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향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의정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거로 기대했습니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내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을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의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내년에 학생들이 대거 복귀하거나 전공의들이 마음을 움직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법적 다툼을 우려해 휴학 인정을 한 것으로 본다며 이것 자체로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이 생기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의료계의 큰 축인 의사협회 내분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독단·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임현택 회장 탄핵안을 상정해 다음 달 10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