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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해리스, 누가 되든 한반도 리스크는 있다" [Y녹취록]

Y녹취록 2024.10.29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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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가 연일 우리나라에 대한 발언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국내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차두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앵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차두현>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되면 더 유리하다라는 발상 자체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과정 중에 나온 발언들만 보면 그래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동맹의 결속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분야에 관련되는 한 동맹도 경쟁자나 적으로 보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보 공약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 유권자들이 절반 정도 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위비 분담의 확대라든가 아니면 지역이나 세계 차원에서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라는 요구는 이미 미국 사회 내에서 상당 부분 드러난 거고요. 또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한미 간에 굉장히 열심히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결속을 과시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뭐 하나 시원하게 대책이 나오는 것도 없다.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고 해도 여전히 남게 될 딜레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후보의 정책을 펴는 속도에 따라서는 속도라든가 아니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고민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갖춰나가야 되고, 또 이미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미국의 동맹체제 내에서의, 그다음에 세계 무역체제 내에서의 위치가 결국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좌우될 만큼의, 막 휘둘릴 만큼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양 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른 대미 협의 방향은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마치 양후보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운동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은 발언이고 실제 정책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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