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에 끝내겠다' 민주당...국민의 힘이 사용할 카드는?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서서 교수님께서 시간끌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절차를 끝내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창환
권한쟁의를 하든 말든 그건 여당의 선택의 몫입니다. 권한쟁의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난 탄핵 때도 그랬고 계엄 해제 때도 그랬고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계엄 해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고 탄핵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거부를 했던 당이 지금 또다시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시간끌기에 나서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것을 떠나서 국정혼란의 시계를 무한정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응원봉 들고 시위를 했던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의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정치권에서 나서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요구.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법적인, 소위 사법 시스템 안에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결국 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따질 거 따지는 것도 헌법수호라고 하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탄핵도 불가피하다, 이 계엄과 내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따질 건 따지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매를 덜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호하거나 이런 뉘앙스가 묶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마치 2인 3각 경기를 펼치듯 시간끌기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에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상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원래 1+1+1이에요. 한 사람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전에 이걸 합의해 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합의가 됐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2:1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두 사람을 오늘 오전과 오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KBS 사장 같은 사실상의 민간인, 또 방통위원장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 3일씩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점심 이전에 끝내고 한 사람은 저녁 이전에 끝내고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는 하루 따로 하겠다. 이것도 모양이 사납잖아요.

그리고 지금 특위위원장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긴급히 또 박지원 의원 투입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청문회예요. 그렇게 한 뒤에 27일날 다 임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숫자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소수를 위한 장치가 있잖아요. 그것도 무슨 절대소수도 아니에요. 108석이면 작은 의석은 아닙니다. 그쪽 얘기도 들어가면서 합의에 의해서 진행도 해도 될 것을, 날짜를 못 박듯이 이렇게 해서 무조건 27일날 하고 임명도 해라. 이게 자꾸 오만하게 비칩니다. 급한 건 알겠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바늘은 절대 허리에서 못 씁니다. 자꾸 빠집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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