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보...누구와 연락했을까?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또 경찰특수단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 설주완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내용이 아니라 내역입니다.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록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계엄 전후로 해서 12월 3일 전후 과연 누구랑 모의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비화폰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일반 핸드폰을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시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리고 시간상 모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일반폰 내역이 발견된 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 사건을 시간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일반 휴대전화도 그렇고 또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보면 국회 운영비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 짜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정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기찬
저 상황은 계엄 하에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국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당장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끊어라, 절대 주지 마라, 국회는 없어질 거다. 이런 식의 메모가 있었다면 그건 국회 권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짜라라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정부 예산 중에 4억 1000만 원을 깎은 민주당의 행태가 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 기능에 맞게끔 재조정해라, 이런 취지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물론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 이것은 정부의 권능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 행사가 아니에요, 예산은. 국회 예산은 정부가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능 행사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