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전 의원 상고심 선고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31일) 오전 10시 10분쯤 나옵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이학수 정읍시장 상고심 선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 시각 이뤄집니다.

이 시장은 재작년,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들 상고심 선고

경찰관 추락사를 계기로 알려진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늘 오전 11시 15분부터 이뤄집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열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처방 불만 품고 병원에서 흉기 난동…1심 선고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병원에서 의사의 약 처방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