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미 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면 12차 결과 토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더라도 최근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년도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천여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가량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2차 협상 결과를 두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