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나친 선거법 규제, 정치 신뢰 떨어뜨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나친 공직선거법 규제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법 적용이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원칙을 지키되 표현의 자유와 정치 신뢰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의 서면 축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전인 지난 14일에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