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윤상현 “韓, 당원 게시판 수사? 하책 중 하책…가족한테 확인했을 것”

- 선거법 벌금 80만 원 예측? 고도의 정치 심리전 구사
- 위증교사, 실형 선고 예상…법정 구속은 부담 느낄 것
- 민주당, 의원직 상실형 선고되면 ‘플랜B’ 고민 불가피
- 당원 게시판 문제 대처, 한동훈답지 않다는 반응 많아
- 차기 총리 후보? 내 이름 왜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어
- 尹 부부 개인 휴대전화 교체, 늦은 면 있지만 잘한 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사드 기밀 유출? 안보 자해…국정조사와 특검 할 사안
-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잘한 결정…日 상식 이하 행동
- 尹-트럼프 조기 회동 불가능…내년 3~4월 중 만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 이어서 또 위증 교사 사건 선고가 납니다. 또 다른 산을 마주한 형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배승희: 의원님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예측을 하셨는데요. 뜻하지 않게 화제가 됐습니다.

◆윤상현: 고도의 정치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배승희: 그렇죠. 이번 위증교사 고도의 심리전 나옵니까?

◆윤상현: 선거법하고 위증교사하고는요. 선거법은 이현령 비현령 측면이 강하거든요. 사실 선거법에 보면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죠. 김문기 몰랐다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의 압력 때문에 했다. 당연히 허위사실 공표인데,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뭐 민주당 분들이 100만 명의 탄원서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먹지 말고 해라.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이 되면 재판장이 겁먹고 80만 원 때린 격이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야 한다 해야 정치 심리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이현령 비현령보다는 이것은 유창훈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할 때 그분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아마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냥 실형 선고를 예상하시는군요.

◆윤상현: 그래서 의원직 상실의 중형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될 경우에 의원직 상실이거든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법정 구속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지금 상태에서 법정구속을 하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합니까?

◆윤상현: 아니 체포동의안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우리 당 법률자문단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현직 야당 대표고요. 또 명실상부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정 구속하기는 엄청난 부담을 느낄 거예요.

◇배승희: 그렇군요. 실형 선고까지만.

◆윤상현: 예. 그렇게 될 거고요. 2심, 3심으로 가면서 이제 결론이 내지 않을까 봅니다.

◇배승희: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까요?

◆윤상현: 당연히 이미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치명타를 입으셨고요. 이번에도 의원직 상실 중형이 선고된다면 민주당 자체적으로 불가피하게 플랜B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극 체제에 대해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배승희: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에 좀 호재가 될까요?

◆윤상현: 국민의힘이 호재라기보다는 어떤 반사적 이득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누린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 어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쇄신 이런 거에 박차를 가해야죠.

◇배승희: 쇄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쇄신의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그런데 우리 한동훈 대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처하시는 거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항동훈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이게 가족분들이 했냐 안 했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는 게 자꾸 이렇게 물러서고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가 내 가족이 안 썼다 그냥 속 시원히 한마디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면 계속해서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쳐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여부에 대해서 금방 밝힐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든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이 문제를 자꾸 수사해서 법적인 처리를 얘기하는데, 그건 하책 중 하책입니다. 이 문제는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배승희: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윤상현: 정치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가족 여부 밝히고요. 이게 가족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사과든 여러 절차를 해야 되겠죠.

◇배승희: 근데 지금 상황에서요. 가족한테 확인을 안 해봤을까요?

◆윤상현: 당연히 해봤겠죠. 본인은 아시겠죠. 본인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이게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당 대표 가족분들이 현직 대통령 부부를 아주 비난했다. 이 문제는 이제 당원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저희 당 지지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표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게 훨씬 더 한동훈답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서 경찰 수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니 안 되니 그리고 계속 논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논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계속 대표한테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배승희: 의원님 말씀 중에 당연히 가족한테 확인했을 것 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가족이 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분들이라는 게 뭐 처부터 시작해서 따님 이렇게 있으면 그게 실명까지 됐으면 이게 알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누가 대응을 했든지 누구 한 사람이 주도를 했든지 대표께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쾌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매도 맞을거면 빨리 맞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계속 법적인 문제로 비화돼 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주면 이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배승희: 근데 또 친한계에서는요. 그게 뭐 가족이 했다고 해도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윤상현: 가족이 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당 대표 가족분들이 일곱 분이 전부 다 댓글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부부를 비난할 때 이게 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당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당의 모습이 이런 당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배승희: 그럼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윤상현: 제가 그러니까 미리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대표가 어떻게 하기 따름의 달린 거예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개각을 할 예정인데요. 총리 후보로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그거는 뭐 저는 왜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대통령 임기 후반부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후반기에 어떤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서 쇄신이 필요하다고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여소야대 상황의 정국을 헤쳐나가고, 여의도 정치를 알고 풀어나가고, 정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게 우리 안보나 경제에 엄청난 이제 파고나 격랑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을 듯해요. 저는 왜 이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번호로 개통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잘한 일일까요?

◆윤상현: 사실 진작했었어야죠. 역대 대통령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모시고 또 여러 대통령 이렇게 소통도 하고 했습니다만 과거의 핸드폰 번호를 끝까지 그대로 가져가셔서 대통령 재임 시에도 이렇게 소통이 너무나도 쉽게 원활하게 되신 분은 역사적으로 아마 처음 있을 겁니다. 후보자 시절에 썼던 번호 또 사모님께서도 그때 번호를 그대로 다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진작 바꾸셨어야죠. 좀 늦은 면이 있지만은 아마 이것도 어떤 대통령 부부의 스스로의 어떤 쇄신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국정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어떤 새로운 마음 다짐이 있는 것 같아요.

◇배승희: 그렇군요. 검찰이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윤상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국방위원, 외통위원 한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의 안보주권, 국방주권을 팔아버렸어요. 이 사드의, 예를 들어서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한테 미사일 교체 작전명이라든지, 작전 일시, 작전 내용,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 또 시민단체에 따라서 다 가르쳐주고 세상에 이런 이 정권이 없었던 거 같아요.

◇배승희: 이게 2급 비밀문서 아닙니까?

◆윤상현: 2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안 같은 거를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대한 사안이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자해한 거 아닙니까?

◇배승희: 시민단체에다 준 것도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윤상현: 문제죠. 그래서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제1정당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떻게 타국 외국에게 중국이 한 나라에게 또 시민단체에도 무게 국가안보 기밀을 주느냐 이것은요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복이라고 공세를 펴기 전에 스스로 한번 반성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좀 충격적인 얘기죠. 2급 비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일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개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을 결정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인물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상현: 저는요.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일본이 너무나도 옹졸하고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7월달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정부 차원의 추도식을 열고 강제 노동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가졌었거든요. 이쿠이나 아키코라고 이제 지난 2022년 참여에 당선된 여성 아이돌 출신의 여성의원인데 이 사람이 2022년 8월 15일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극우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정을 했고 또 우리 정부가 이것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요청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추도사 한 내용, 추도사도 아니고 내빈 인사라는 형식으로 했고요. 거기에 보면 반성이나, 사죄나, 유감이나, 강제 노동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겁니다. 너무도 옹졸하고 상식 이하 행동을 했다 해서 저도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배승희: 우리 불참 결정은 잘한 거군요.

◆윤상현: 불참 결정은 잘한 겁니다. 불참 결정은 잘해서 이것을 따끔하게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건 좋았는데 그러나 그전에 왜 일본 외무성과 이런 식의 협의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배승희: 그게 바로 야권을 중심으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저는 이게 정말로 야권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참사 참사하는데 사실 전투에 진 건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진 건 아니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사과가 얘기할 만하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하고 따로 오늘 열기로 하고 이것은 잘했지만, 그전에 지난 7월달 교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이 여자, 소위 말해서 이쿠이나 아키코 대표 협의할 때까지 도대체 한일 간의 외교관계 협의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외교관계 협의라는 게 거의 안 된다는 일방적인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우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도 이것밖에 못 했나. 소위 말해서 외무성과 주일 한국대사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쪽에 누가 나오냐 우리는 이쪽에 이렇게 나간다. 이게 긴밀한 협의가 돼야죠. 이런 게 돼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는데 그게 반, 나머지 반컵이 채워지는 과정인데 물컵의 반을 채워놓고 이것은 반을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엎질러버린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현장 복기가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입장입니다.

◇배승희: 지금 일본 총리도 지한파로 알려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사전 조율을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상현: 이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대단히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사실 우리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분들한테 더 이상 사죄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사죄해라 태평양 전쟁 침략전에. 이런 분인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10월 27일 중의원 해산을 하고 선거에서 사실 일본의 의석수가 중요한 465석인데 215석, 연립여당 공명당까지 215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11일 특별회의에서 총리로 다시 재신임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아마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무성의 실무선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됐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하여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전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러면 일본 측에서도 좀 더 전진된 입장은 곧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외교 참사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에 만나자는 뜻을 3~4 차례나 밝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기 회동 가능할까요?

◆윤상현: 조기 회동은 이미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원래 지난 11월 7일 날 12분 통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빨리 만나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옆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너 차례 먼저 만나자 했는데 이미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국내적으로 인선 문제라든지 취임식 준비 또 여러 나라 국가 정상들이 다 만나고자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만나고 싶어해요. 제가 알기로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부 다 취임 전에 만나자고 하니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는 해외 정상하고 회동이 어렵다라고 딱 통보를 해서 이제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제 아마도 내년 봄에 아마 제 생각엔 3~4월 중에 아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셔서 한미동맹 이런 어떤 안보 경제동맹의 성격이나 위상을 밝힐 거고요. 그전에라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하고의 어떤 신뢰 회복 구축을 위해서는 특사를 파견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배승희: 특사를 파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상현: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