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트럼프 측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요.대선 준비 과정에서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한 트럼프 당선인,북한과 충돌을 줄이려는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고도발 수위를 높이면서북미 관계 복원이 지난 2018년보다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김열수]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 발언을 보면 이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예견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내정했을 미국 정상회담은 훨씬 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 회담할 때 대북협상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직접 대화를 검토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은 화성-17형, 18형을 발사한 데 이어서 사실상 선거 5일을 앞두고 화성-19형까지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차 핵실험을 하니 안 하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형태로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전 구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한테는 부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직접 대화 요청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데까지 가봤다. 조금 회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응답할지 여부거든요. 반응이 나올까요?
[김열수]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정적일 텐데요. 지난 목요일이죠, 11월 21일날 국방발전 2024 무장전시회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함께 협상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강대국은 우리와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은 변함이 없더라.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2019년도 6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하노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동안 밤낮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회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회담이 결렬됐단 말이죠. 아마 리더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데. 제가 만일에 김정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또 미국 정상회담이 있게 된다고 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양보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직접 톱다운 형태의 협상은 하지 않을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톱다운 형식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법이거든요. 바텀업이 아니라 바로 정상끼리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톱다운 형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정은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자기의 목표를 담보받아서 그랬을 때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실무자들이 몇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고 또 회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트럼프 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중으로는 후반기쯤 되면 회담의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무력 도발 양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갈 방도가 있을까요?
[김열수]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여기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2018년, 2019년도를 회고해 보면 판문점 남북 간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 정상회담을 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죠. 통일부 장관도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을 빼고 워싱턴과 평양의 만남은 그렇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상은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든 또는 트럼프든 직접 대화만을 강조한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안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정책 공조가 철저히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측의 직접 대화 검토 소식에 북한이 응답을 내놓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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