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2차 변론...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공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배경을 놓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3일) 헌재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방문진·KBS 이사를 교체했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며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임명 절차가 계속 늘어지는 게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에서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를 갖고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국회 측에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은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