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준비 안 된 비상계엄의 실패...尹, 의도한 바 있었을 것”

- 尹-韓, 박근혜-김무성 오버랩…탄핵 정국 갈 것
- 비상계엄, 野 무정부주의 시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 한동훈,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자신 발등 찍은 격
- 尹 비상계엄은 합법적…내란은 아니라고 봐야
- 국민의힘, 탄핵절차 밟게 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尹, 준비 안 된 비상계엄 왜 했을까? 계엄 해제 담화에 답 있다
- 尹 또는 韓의 탈당 여부에 따라 정국 급변할 것
- 尹, 오히려 이재명과 손 잡을 가능성도 높아
- 尹,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치적으로 풀 가능성 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수요일 2부 이슈인터뷰 시작합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하 조원진) : 네.

◆ 배승희 :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언론 통제는 물론이고 국회 출입문은 군 경찰이 지키고 서서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지난밤의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원진 : ‘준비 안 된 비상계엄의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적인 내용들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담화에 친북 반국가세력 척결, 무정부주의 소위 말하는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검찰 탄핵, 장관 탄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국가비상사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한 거고. 또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의결도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고. 또 대통령이 새벽 4시 반에 국회가 보장한 국회가 의결한 해제를 받아들여서 계엄군을 철수시키는 그러한 상황들도 다 법에 보장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지금 야권에서는 내란 얘기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그게 내란이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헌법적 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 배승희 :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요.

◇ 조원진 : 비상계엄을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의결 끝나고는 반헌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문제는 오늘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한동훈이나 소위 말하는 참석했던 19명의 입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한동훈 대표가 반헌법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발목을 잡았다. 그렇게 되면 탄핵 절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가의 명운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결국은 한동훈의 발을 한동훈이 찍어버린 사태가 돼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무정부 상태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된 비상계엄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그것을 받아서 계엄령을 해제한 것도 헌법적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부분. 오늘이죠. 오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리면 이제 국민의힘에 공이 넘어온 거고, 그건 한동훈 대표한테 공이 넘어온 건데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탄핵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은 대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좀 정리를 할게요. 대통령과 국회 서로 간에 헌법적인 절차는 전부 지켰다. 이 말씀이신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발목을 찍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조원진 : 지금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올렸을 때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배승희 : 이거 한 번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 조원진 : 그래서 본인 입으로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갈 거냐. 법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으로 선회를 할 거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뱉았던 말대로 그냥 이것은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탄핵 절차를 동의하고 간다 그러면 반한 기류가 굉장히 나올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야당이 얘기한 대로 내란으로 몰고 가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야당도 전향적으로 정부 무력화에 대한 부분, 또 감사원장 탄핵이나 감액 예산 이런 부분들을 풀고 나갈 거냐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준비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의 내막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거대 야당이 저렇게 나갈 때 정부가 무력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을 정치적인 방향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여당이 탄핵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상황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조원진 :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인 경험이 미천하고, 또 하나는 너무 대응이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위헌적 상황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언했다는 것은 그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의 야권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를 밟았느냐. 오늘 아침에 밝혀진 것은 국무회의 절차를 의결을 거쳤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 또 나머지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다음에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부터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 정국을 민주당 좌파들의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놔둘 거냐. 거기에 동조해서 탄핵 소추에 동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결단을 할 거냐.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위 회의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 조원진 : 최고 저희들도 밤새도록 회의를 하다 왔는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안에서 62명이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저 혼자 탈당하고 저항을 했지 저항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없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은 앞으로도 저항하지 않을 거다. 그냥 한동훈이 가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따라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별하고. 그다음 탄핵 소추가 통과되면 탄핵이 되는 거고. 그러한 정국에서 또 자기 살아날 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굴한 모습을 보일 거다. 저희들은 그런 확신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

◆ 배승희 :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 조원진 : 지금은 탄핵에 찬성이라는 게 숫자가 10명만 돼도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거다.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나 지금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하야를 하고 개헌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탄핵 절차를 오늘 바로 밟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오늘 지금 최고위원하고 의총을 한다니까 저는 지켜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7년 전 탄핵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의 어느 누구도 지금 상황을 보면 탄핵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다.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요. 7년 전에 탄핵이. 2017년에 탄핵, 3월 10일 탄핵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 그러면 또 국가의 운명은 또 민주당 야권에 넘어가고 이번 계엄 선포 해제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실세 권력자는 이재명이다.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 입법법도 마음대로, 예산도 마음대로, 인사도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야당의 모습이 이어져서 민주당에서 정권을 가져갔을 때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치열한 헌법 문제라든지 자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들은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탄핵 절차를 밟아서 탄핵이 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가 이재명 대표가 무죄 안 받으라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국가를 생각하고 또 국민을 생각하는 방법이 뭔지. 지금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심판대에 올라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저는 어차피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될 것이 충분히 예상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사실 국회 통제를 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 조원진 : 통제를 안 한 거죠. 예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비상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의하고 실국장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것은 너무 허술한 비상계엄이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딴 생각이 있다’ 저렇게 보는 거죠.

◆ 배승희 : 그 딴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요? 윤 대통령도 해제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에 요구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진짜 의도는 그 요구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원진 : 감액 예산이나 빈번한, 그것도 비정상적 탄핵에 대한 장관이나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철회를 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탄핵되는 한이 있어도 비정상적인 무정부 상태는 막아야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준비 안 된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게 그거예요. 어떻게 준비 안 된 비상계엄을 왜 했지?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 윤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내용들이 좀 있다. 그것이 오늘 해제 담화에서 일부분 보여준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민주노총이 장기 파업 들어가겠다. 퇴진할 때까지 싸우겠다. 그런 국정의 회오리들이 몰아칠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야당 반응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대 야당에 대해서 무력한 대통령의 모습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원진 : 이번을 계기로 군의 계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그러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치적으로 풀려니까 한동훈이라는 큰 벽이 생겨버렸어요. 대통령이 지금 집권 여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을 때에 정치력은 발휘할 수 있는데 한동훈이라는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 쏠리면서 한동훈 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훈 쪽으로 그렇게 몰리지 않는다. 오히려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보수 국민들의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 보수 지지 결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오버랩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원진 : 오버랩 되죠. 사안은 다르지만은 정치를 잘하는 김무성과 정치를 잘 모르는 한동훈이 오버랩 되는데,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탄핵 정국으로 간다 그러면 두 사람은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번 탄핵이라는 소용돌이를 겪었는데 이번 이 최고위 회의나 의원총회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네요.

◇ 조원진 : 국민의힘의 친윤이나 친한이나 다 탄핵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공화당에서는 똑같은 입장으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고 앞으로 걱정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권위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소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어떤 야권에서도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조원진 :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또 야권들의 목소리 톤이 어떻게 가느냐. 한편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가는 것이 자기한테 좋은가 안 좋은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임기 단축이에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는 거고. 중임제잖아요. 대통령 중임제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바라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면서도 탄핵 정국으로 갔을 때 자기의 손익 여부도 체크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 배승희 :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로서 임기 단축 개헌과 그리고 야당도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 조원진 : 저는 정치적으로 풀으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분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 배승희 : 대통령이 탈당할까요?

◇ 조원진 : 대통령이 탈당하든 한동훈 대표가 탈당하든 탄핵 절차를 밟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김무성 유승민을 중심으로 탈당했잖아요. 다 용기들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이 먼저 탈당할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한 힘이 실려 있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서 특히 친윤계 중에서 그런 결단을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정국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푸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부분도 정치적으로 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배승희 :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개헌을 먼저 꺼낼 상황이 될까요?

◇ 조원진 : 개헌을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걸 다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은 급변하게 또 바뀐다.

◆ 배승희 :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어떤 단독 회담 이런 것도...

◇ 조원진 : 그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 절차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거 밟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용산에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갈 거냐. 이게 이제 용산이 정치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과 어떤 상황으로 결별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갈 거냐라는 부분들도 이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의 정치력이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제는 계엄의 사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 안정을 가져가고 국민들을 덜 불안하게 할 건가라는 부분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배승희 :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탄핵에 동조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 조원진 : 제가 정치적으로 풀라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다면 탄핵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조원진 : 탄핵은 절차를 밟는데 탄핵 절차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임기 단축 개헌 문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소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정치적인 문제를 용산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이런 생각을 용산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보수 지지층 국민들의 판단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것이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조원진 : 본인은 알죠. 왜냐하면 어차피 준비 안 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나머지 뒤에 부분들도 다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좀 황당하지.

◆ 배승희 : 그러니까 준비 안 된 계엄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 국회 해산권이 없잖아요.

◇ 조원진 : 그렇게 믿고 싶은데 용산의 정치력이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은 좀 지켜봅시다.

◆ 배승희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정국 좀 해결하려면 누가 제일 먼저 해결책으로 나서야 될까요?

◇ 조원진 : 저는 탄핵 정국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산넘어 산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용산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딜이라는 표현은 좀 쓰기 싫지만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냐라는 부분. 또 용산은 한과 이해관계, 야권과 여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거냐는 부분들이 다 각자의 몫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력으로 풀어라 계엄의 시간은 끝났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