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당원, 탄핵 반대 완강" 박주민 "與의원들 접촉꺼려.. 2차 탄핵 장담 못해"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긴급체포? 경호처 순순히 尹 내줄 수도...
- "권성동은 지금 안나오는 게 맞겠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곽종근 "의원들 끌어내!" 이걸로 끝! 내란 목적 250% 입증
- 與 의원들 굉장히 접촉 꺼려..2차 탄핵 장담 못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그런데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검찰 경찰이 너무 경쟁적으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 신병은 또 검찰이 확보하고 증거는 또 압수수색은 또 경찰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얘기도 나온 상황인데 그러면 또 지금 오늘 참 박 의원님 내일 본회의 상정하죠? 탄액 소추안?

◈박주민: 네

◆최수영: 그러면 토요일 표결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체포 이런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박주민: 경찰이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상황상 또 드러난 증거상 그리고 법리상 언제 긴급 체포돼도 이상할 게 없긴 하죠. 그거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다만 형사적인 처벌과 국회에서 하는 징계적 의미에서의 탄핵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마 저희 나름대로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최수영: 그러면은 표결은 표결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설령 인신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그냥 합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요. 김의원님 현역은 아니십니다마는 지금 사실 토요일날 표결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일 이렇게 토요일 전에 대통령에 대한 신병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경우 표결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경진: 모르겠어요. 근데 긴급 체포는 하지 말아야죠. 경찰이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경찰이 긴급 체포하러 가겠다고 하면 경호처에서도 그냥 순순히 열어줄 수도 있어요.

◆최수영: 그렇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럴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호처에서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식 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가지고 가면 그 경우는 경호처에서 문을 안 열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긴급 체포를 한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이건 경솔한 처신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군인들 거기 조금이라도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 지금 직무 배제돼서 다른 부대로 가 있잖아요. 다른 부대로 가 있고 경찰도 본청장, 서울청장 다 지금 체포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무슨 긴급 체포를 하겠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소환 조사를 하든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든 근데 사실은 소환 조사고 서면조사고 이미 사실관계 조사는 거의 완비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불법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한 본인의 동기에 대한 문제고 그 동기가 얼마만큼 향후에 참작이 되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런 정국 상황에 대한 문제지 이건 본인에 대한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 정도면 이미 다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나머지 사법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서 긴급 체포를 한다는건 국가의 품격에도 반하는 거라고 봐서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최수영: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은 소추안이 발의되면 토요일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김재섭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긴급 기자회견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이런 구속 인신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이 간다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나올까요?

◇김경진: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현역이 아니라서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여기 다른 분은.. 그러면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표결이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의 탄핵에 대한 물론 본회의 참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마는 표결에 참여해서 가부 가능성이요.

◈박주민: 글쎄요. 진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예전과 달리 굉장히 접촉을 꺼려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들은 표결에는 그래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엔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처럼 다 참여를 안 하고 빠져나갔을 때보다는 당연히 찬성표가 좀 많이 나오겠는데 그게 8표 또는 10표가 될지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김경진: 참고로 제가 그냥 당내 분위기나 맥락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표결 참여를 안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좀 자괴감이 좀 있다는 것 같아요. 일단 표결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회는 가져야 국회의원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님들이 꽤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당 내부의 당원들이 워낙 완강하게 표결에 반대해요.

◆최수영: 그렇습니까?

◇김경진: 저도 어쨌든 당협위원장이니까 당원들 전화통화를 하든 만나서 얘기를 해보든 뭐 하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미 내란죄 그다음에 당 대표 말대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잖아요. 그리고 내란죄 뭐 이미 입증이 그냥 명확하게 다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왜 반대를 하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동기 있잖아요. 할 만하다.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도 대통령이 할만하다.

◆최수영: 오죽했으면.

◇김경진: 오죽했으면 그런 그 동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옛날에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하다. 두 번 다시 그거 반복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면 어떠냐.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망한다. 당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데는 이 세 가지가 물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얘기를 해보면 거의 95% 반대를 해요. 완강해요. 수도권도 그래요. 제가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원들의 생각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하고도 많이 배치가 돼요. 그런 맥락 속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 위에서 존재하는 거지만 그 국민의 민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당원들의 민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간에 편치가 않은거죠.

◆최수영: 그게 딜레마다. 알겠습니다. 탄핵 이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날 어쨌든 운명의 날인데 탄핵안이 되면 우리 법률에 의한 순으로 총리부터 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총리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박주민: 결정된 건 아니고요.

◆최수영: 제가 벼르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오늘 나와서 사실 내가 반대했지만 막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총리가 탄핵되고 나면 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 쭉 등등 나가야 하죠?

◈박주민: 28번까지 다 정해져 있죠.

◆최수영: 그렇죠. 그래서 지정 생존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도 경륜이 있는 한덕수 총리가 그나마 위기 상황에 국정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한덕수 총리를 소환하겠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그런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지 이분이 그나마 경륜이 있으니까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사법적인 책임에서 또 이분도 자유로운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평가가 되고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법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때 그냥 대통령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총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뒀어요. 총리가 그 역할을 안 한 거죠.

◆최수영: 근데 거기는 찬반을 얘기하는 국무회의는 찬반이 아니라..

◈박주민: 국무회의가 문제가 아니라요. 처음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때 총리를 거쳐요.

◆최수영: 안건 상정에 있어서요?

◈박주민: 그래서 총리가 이거 좀 문제 있다고 그러면 안 올리면 돼요.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런 역할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에서 자기도 반대한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부끄러움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이 정부 관료들은. 책임지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최수영: 아직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박주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 뻔히 나와 있고 각자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거를 마치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 그냥 책임질 일 생기면 뭐 몰랐다 안 했다 도망가기 바쁘고. 참 큰일 났어요.

◇김경진: 제가 총리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총리를 위해서 한마디를 굳이 거들어 드리면 그날 대체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소집을 해서 다들 허겁지겁 갔더니 계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 한다고 하고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대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사 피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한 안건이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소집된 국무회의는 아니잖아요. 사전에 준비하고 조율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 일반 절차가 아니었으니까 대통령이 소집해서 했던 국무회의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리한테 책임을 미룬다. 물론 누군가는 총리를 고발했을 수도 있죠. 경찰이 이행의 판단으로 총리를 입건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총리를 그러면 내란죄 공범으로 한다. 이건 과잉된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엮여 있는 이 상황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국정 경험이 있고 그나마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좀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또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사실은 이런 자세나 태도 문화 이런 어떤 국정운영의 스타일의 어떤 민주당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폭발해버린 거 아닐까요? 폭발한 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법 위반이고요.

◈박주민: 그런데 그럼 앞으로 뭐 부부 싸움할 때 총칼 동원하고 이래도 폭발할 만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김경진: 잘못했어요.

◈박주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세요. 예산도요. 당연히 저희가 감액 해보셨잖아요. 감액한 다음에 증액하는 겁니다. 근데 감액했다고 폭발해버린 거예요. 원래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액한 다음에 정부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깎인 만큼을 여러 가지 내용을 채워놓으면서 다시 그 정도 정부가 편성한 액수를 맞추잖아요. 그거 수십 년째 해왔던 똑같은 작업인데 왜 갑자기 그 담화문에 이렇게 내란을 획책한대요. 그게 내란을 획책하는 겁니까?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총리 탄핵을 만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정의 가정을 더해서 뭔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권한대행을 세웠어요. 근데 경찰이 인신 구속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것도 다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김경진: 근데 이게 잘못한 편 쪽.. 내가 무슨 고관대작이라도 장관이라도 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이 참 저도 자괴스럽기는 한데요. 하여튼 지금 국회에서 계속 국방위도 그렇고 모든 상임위에서 불러서 이 프로세스 그때의 계엄이 시작되는 과정들. 계엄 당일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주도로 상세하게 지금 사실관계가 조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거의 머릿속에 틀이 잡혀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들 어떤 이런 것들이 잡히는데요. 근데 그런 큰 틀의 맥이 잡히면 그 맥을 전제로 해서 총리에 대한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결정들이 있어야 판단하겠죠.

◈박주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아니니까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근데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민하겠죠.

◆최수영: 국민의힘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원내대표를 하는데 김 의원님 원내는 아니시지만 두 사람이 나왔어요. 권성동, 김태호 근데 추대로 가야 합니까? 표결로 가야 합니까?

◇김경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이런 비상 상황이면 추대로 하는 게 맞겠죠. 추대로 하는 게 맞겠고 권성동 선배 안 나오는 게 맞겠죠?

◆최수영: 친윤의 핵심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김경진: 어쨌든 이게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을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잘못했습니다.지금 이 분위기와 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런 흐름에서 보면 경선하는 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고 권성동 선배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최수영: 김 의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실 핵심인데 어제 한동훈 대표하고 장동혁 최고위원이 욕을 하면서 싸웠다는 지금 보도들이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바로 최고위원 체제가 최고위원들 사퇴하는 걸 전제로 이게 무너지면 비대위 체제로 바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구성을 원내대표가 이걸 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그것 때문에 친윤들의 힘을 입어 출마를 강행했다.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당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존속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최수영: 하여튼 그건 김 의원의 바램인데, 당의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약간 흘러가는 것 같아서.

◇김경진: 정말 그럼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최수영: 그런데 오늘 미묘한 시점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시 기자회견 하면서 미묘한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나한테 전화를 했다. 만나자고. 그런데 오늘 의총 끝나고 오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유심히 들었는데 이 얘기는 혹시 한동훈 대표가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응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미묘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른바 축출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선을 조금 국회 차원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두 가지 아마 좀 약간 예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주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말이 자주 바뀌고 한동훈 대표는 너무 말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서 a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b로 바뀌고 이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표를 국회의장 중재로 만났어요 만났을 땐 a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날 또 b라고 얘기하고 이러면 진짜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우 의장에게 전화했다는 의미는 뭘로 보세요?

◈박주민: 모르겠어요. 아마 말씀하신 게 맞을 확률이 한 80~90%는 될 것 같은데요.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 당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탈출구 국면 전환용으로 의장이 제안한 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자기의 발언력을 더 확보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말 자꾸 바꾸고 당에서 전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최수영: 그래도 만일 세 분이 만난다고 그러면 토요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는 좀 심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주민: 심대한 영향이 지난주에도 있을 줄 알았죠. 조변석개하시는 분이라서.

◆최수영: 조금 냉소적으로 보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국대담 친구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 다음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님 모셔서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