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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이르면 오늘 2차 출석요구

2024.12.16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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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르면 오늘 재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계엄 선포 과정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성급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앵커]
검찰의 첫 소환 시도는 불발됐네요?

[기자]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에도 이 같은 죄명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불응하며 일단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16일)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이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뒤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미 현직 대통령 소환을 통보할 만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과 물증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이라 조사가 금방 성사될지는 미지수인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짚어보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고요?

[기자]
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1시 반쯤부터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되고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검찰은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을 불러 6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조사는 김 전 장관 등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단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하는 데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초안을 작성했고 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검토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했는데요,


변호인단이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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