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與,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분리해서 정할 가능성 높아”

- 탄핵 가결로 보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상황
- ‘김재섭론’ 등장은 했으나, 대세 의견은 아니야
- 與 비대위원장 인선, 팔방미인 찾기 어렵다
- ‘국민께 석고대죄’ 의미? 당 체질 개선해야 한다는 뜻
- 野 강행 6개 법안,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 ‘탄핵 중독증’…탄핵을 공갈의 수단으로 삼아
- 韓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도 내심 좋아하고 있을 것
- 韓대행 권한 행사, 제한의 기준 없어
- 지금은 대통령 권한이 일시정지 돼 있다는 상황 고려해야
- 미국 부통령, 권한대행 시 핵무기 버튼 누를 권한까지 갖고 있어
- 건진법사 법사폰? 2018년에 벌어진 일을 지금 벌어진 일로 호도
- 명태균‧건진법사, 입만 열면 거짓말…사기꾼 빨리 소탕해야
- 이화영 재판 결과로 이재명 유죄 판결 가능성 상당히 높아져
- 李 재판 결과 나온 뒤 대선 치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네, 이 시그널 음악이 굉장히 식욕을 돋우는 것 같은데요. 식욕 말고 정보욕, 지식욕. 세상을 알고자 하는 욕구도 있는데 그거 잘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뉴스를 파헤치고 전망하는 <뉴스파전>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우성 : 당내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어떠세요?

◇ 김재원 : 우리 당이 지금 뭐 조용할 수는 없죠, 당연히. 더군다나 우리는 보수 진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치 세력인데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 현재 탄핵 소추가 되어 있고 바로 직전에 대통령께서도 탄핵 소추로 직을 마감하셨고. 그 바로 앞의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또 구속되어서 사실상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 진영이 보통 위기가 아니죠.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수 정치 세력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좀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 온 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 대다수 중에 보수적 가치라든지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담아내셔야 되는 입장인데 당장 지금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비대위원장 인선부터 해야 됩니다. 즉 당의 방향을 이끌어야 되는 분들인데 윤 대통령과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까지도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는 일단 분리하자’ 이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 김재원 :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정해졌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각계각층, 특히 국회 선수별로 초선 의원 그룹, 재선 의원 그룹, 3선 의원 그룹, 4선 이상 중진 의원 그룹에서 각각의 생각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어제 초선 의원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같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는 보지 못해요.

◆ 김우성 : 가능성은 있다, 좀 크다 이런 얘기시네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대표 권한대행인데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 김재원 : 그러니까 그것을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분리할 것이냐 지금 짧은 기간이니까 한 분이 맡아서 저 빨리 속도감 있게 당을 정비해 나가느냐 이런 의미였는데요. 초선 의원 그룹에서는 그래도 분리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그래서 김재섭 의원도 거론된다고 해요. 이분은 1차 탄핵안은 반대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아직 젊은 의원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등장한 것은 당의 위기감 때문인가요? 좀 완전히 새로운 모습 보여주자 이런 건가요?

◇ 김재원 : 그런 이야기가 등장은 했는데 뭐 그것으로 모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을 또 막 대세로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워낙에 정치 전반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서도 워낙에 밝으시잖아요. 어떤 사람 누가 뭐 이를테면 보수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가이드를 주시죠.

◇ 김재원 :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물 맑고 정자 좋고 경치도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갖출 수가 없는데 특히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선정을 하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쉽게 말해서 혁신형이고 안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화합형이고 젊고 수도권에서도 지지를 받고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 위기에 있었겠습니까? 이것저것 지금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현재가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다. 최소한 그 어떤 분을 내세웠을 때 공격의 타깃이 되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현 상황을 잠시 맡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비상시국에 맡을 분을 팔방미인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 김우성 : 그래도 의견은 일단 ‘당 외보다는 원내에서’라는 말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 김재원 : 이럴 때가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항상 뭔가 외부에서 모셔오자, 이미지 좋은 분을 모셔오자 해서 사실은 이미지를 소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곤 했는데 성공보다는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이번에는 당내 인사로 좀 하자. 그리고 제발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에게 우리 당의 정권을 맡기는 일은 그만하자 이런 반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어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당 상황 수습되면 우리 108명 여당 의원 모두가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거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로부터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지금 석고대죄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여러 가지 조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다만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방선거 대패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중앙홀, 로텐더홀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큰 현수막을 써붙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꿇어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현장 사진을 보면 꼭 강제 진압당한 조폭들 모습처럼 아주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꿇어앉아서 사진 찍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당의 변화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겠다는 모습이지 사진 찍고는 웃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죠. 석고대죄라는 것도 옛날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데 이제는 정치인들이 그런 이벤트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좀 더 내실 있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네 외부인선 비대위원장 문제나 석고 대재와 같은 문제들. 그렇게 이미지로 국민들의 마음을 벗어나지 말고 본질적인 당의 변화를 해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일갈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앞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여야와 정치적 협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서로 간의 협의에서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벌써부터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 6개 재의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어렵다라는 전제를 달고 마음이 무겁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 김재원 : 그렇죠. 그런데 이 6개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법안인지는 누차 이미 지적이 되었었고 이런 법안을 시행했을 때 국가 경제라든가 정부 재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 경영에까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법안이었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하고 국가 재정이나 국민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법안은 그때 당시에는 눈도 주지 않고 자신들이 관심도 보이지 않던 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들고 와서 입법하겠다고 지금 나온 것인데요. 정작 본인들도 내심으로는 자신들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돌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가 되어야 되고 또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되면 폐기 처분이 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져서 폐기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 김우성 : 사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재의 요구가 된 적이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법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농민의 안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이걸 놓고 나서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탄핵 한덕수 총리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가 일단 거기서는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어떤 의도로 읽고 계세요?

◇ 김재원 : 탄핵을 그냥 공갈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죠. 이게 탄핵 중독증이라고 봐요.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다가 이제는 입만 열면 탄핵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이미 14건의 탄핵이 계류가 되어 있고 그중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으로 협박하고 있죠. 그런 측면을 보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탄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개 법안이 정작 정말로 통과되어서 법률안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 손으로 이 법률안이 제지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아, 우리는 해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저 사람들이 못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좀 얻어 보려는 그런 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법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표 달성을 다 했어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재의요구가 되어서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가 표결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잘해 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또 위헌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탄핵을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하지 않죠.

◆ 김우성 : 재의요구권을 의도한 거다. 저희가 민주당에 연결했을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이런 법안 또 특검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헌재재판관 임명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것까지 하셔야 돼. 지금 여야의 입장이 달라요.

◇ 김재원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국군 통수권까지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 김우성 : 현실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 그러니까 어떤 권한은 행사하지 못 한다 행사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기준은 없다고 봐요. 다만 이런 측면은 하나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궐위된 상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사고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하는, 권한이 정지되어 있고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피격을 당해서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틀 동안 마취도 하고 수술을 하니까 직무 수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은 핵 버튼이라고 해서 핵전쟁을 해야 될 그런 최후의 선택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그 권한까지 부통령이 일시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국정의 권한을 넘기느냐 마느냐. 그런 짧은 기간과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인 탄핵의 기간을 모두 사고라고 본다면 예컨대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인사를 해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하지 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법률안 거부권은 시한이 있잖아요. 그 시한 동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시한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자제되어야 된다 또는 임명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 김우성 : 좀 정무적인 것들은 선을 긋고 현실적으로 기한이 있는 법률안과 관련된 것들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좀 분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파가 이렇게 커진 게 바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당내 단톡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언론사에서 보도하면서 지금 여러 군데서 받아쓰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지금 뭐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저도 처음 봤어요.

◆ 김우성 : 그렇게 가감 없이 공개가 됐는데 어떠셨어요?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이리로 가라고 했다가 저리로 가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이야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 김재원 :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가 있는데 추경호 대표가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총회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데 당 대표께서 당사에서 최고회의를 연다고 또 공지를 해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하자. 당초에는 국회에서 열자고 하다가 당사 최고회의.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당사에서 의원총회도 같이 열자 그랬다가 또 국회가 아직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 분명한 것은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어요.

◆ 김우성 : 의도 같은 것들을 생각할 상황은 아니다.

◇ 김재원 :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국회에서 의총을 열자고 하다가 당사에서 최고 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자고 하다가 다시 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또 국회로 가자고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보여요.

◆ 김우성 : 끝으로 지금 명태균 씨도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도 지금 핸드폰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좀 악재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 김재원 :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옛날에 대선 때 들은 게 전부 다인데 대선은 202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 받았다는 내용은 2018년도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정치권에 진입하기 훨씬 이전에 개인 비리죠. 그분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지 여부인데,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원래 수사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서울 검사장 시절인 것 같아요. 한참 수사를 할 때죠. 그런데 그때 벌어진 지금 사건을 마치 최근에 무슨 정치권과 연관된 사건이 터진 것처럼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요.

◆ 김우성 : 분리해야 된다. 대선 한참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얘기다.

◇ 김재원 :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별건 수사라고 흔히 하는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2018년도에 그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도 없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무슨 법사폰이니 어쩌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 사기꾼들인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사기꾼, 무속인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명태균 씨도 보면 계속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과의 통화를 녹음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이나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또 있다고 하고 지금은 밝혀졌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결국은 잡음만 좀 일으키고 말 사람들이고요. 근본적으로 범죄자들이에요. 건진이든 명태균이든 하루빨리 사기꾼 소탕 차원에서 빨리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우성 : 사기꾼 소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끝에 시간이 한 10초, 20초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짧게.

◇ 김재원 :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국민들은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정의 관념에도 맞도록 이재명 대표의 형사 처벌 여부가 끝까지 밝혀지고 난 다음에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