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 동계 휴정기...주요 재판 내년 재개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휴정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 7일 재개됩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은 휴정기 뒤 다음 달 8일 선고되고 이에 연루된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의 2심 속행 공판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하는데,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